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651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강남희 안현민 06/01 박기용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조치 사례집 제작·계획 2021.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조치 사례집 제작？계획 위기가구 적극 지원을 위해 찾동, 돌봄SOS센터 등 주요 사업의 현장 조치 사례집을 제작？배부하려 함 ？？ 추진 배경 ○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상담？지원 시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공유하여 취약시민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전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상으로 배부하여 적극행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 추진 내용 ○ 책 자 명 :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조치 사례집(가제) ○ 제작형태 : A5 칼라북(80페이지 내외, 5,000부) 및 PDF 제작 ○ 주요내용 :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행정을 통한 대응 사례 - 적극행정 이해 및 적극행정 지원 제도 소개 - 찾동, 돌봄SOS센터 등 주요 사업 현장 조치 사례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용한 적극 지원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 사례 인정 :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부양의무자의 관계 해체 인정, 가구 특성 상 처분 등이 곤란한 재산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 등 긴급복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인정 : 위기상황 지속되어 지원연장이 필요한 자, 재난 상황 시 소득？재난 기준 초과한 가구에 대한 지원 등 - 이웃살피미？우리동네돌봄단 등 복지공동체 통한 발굴 및 연계 사례 등 ○ 추진방법 :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업하여 사례 수집？제작 ※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지역돌봄복지과와 협업？추진 ？？ 활용 방안 ○ 종이책자 :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 1권 배부, 업무참고 자료 및 교육자료 활용 ○ PDF책자 : 스마트폰 등 IT 기기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 복지포털 등 게재 ？？ 세부구성 계획(안) 대 분 류 목 차 적극행정 이해하기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지원제도 발굴 현장 속으로 공적체계 적극 발굴 민간체계 적극 발굴 그물망 복지지원 서비스 통합 지원 저장강박 가구 코로나 위기 가구 가정폭력 가구 교정시설 입소자 외국인 가구 고독사 예방 청장년 세대 제한구역을 넘어 자격기준 미충족 선보장 후검증 한도 초과 지원 공적제도 직권 신청 ？？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31,000천원 - 서 울 시 : 20,000천원(책자 인쇄) ※ 예산과목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복지재단 : 11,000천원(디자인 제작) ○ 추진방법 : 인쇄 전문업체와 수의 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추진 일정 ○ 사례 취합, 정리 : ’21. 4월~5월 ○ 내용검수, 원고 편집 및 인쇄 : ’21. 6월~7월 ○ 사례집 송달 : ’21.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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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4651

D000004268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