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403(2020.09.11.)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제출을 안내하오니,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애로를 해결한 사례를 중점 발굴하여, 2020. 9. 23.(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대상 : ’18~’20년 3년간 적극행정을 했거나(신규), 적극행정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벤치마킹)을 통해 ’20년에 기업·주민의 애로를 해소하여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 (신규) :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유연한 법령해석, 절차 간소화, 사회통합 강화 중 택 1 (벤치마킹) : 행안부 선정 ’19년 적극행정 사례 및 ’19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중 벤치마킹 후 현장 적용한 사례 사전컨설팅감사 실적 및 지자체의 개선 노력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사항의 단순 반영,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등은 제외,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 다른 합동평가지표에 인정된 사례 제외 붙임 1. 2020년 3분기 자료 제출 서식 1부. 2.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혜연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9/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roody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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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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