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5691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개발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승기 이진오 김만호 06/04 김선순 협 조 에스크로 전산시스템 활용계획 에스크로 전산시스템 활용계획 2020. 6.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에스크로 전산시스템 활용계획 지급 및 관리 관련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에스크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에스크로 개요 ○ 목적: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한 위탁비용 확보 및 지급체계 마련 비용 확보 비용 지급 대상자 (업체) 은행 민간 (예금주) 서울시 계획 통보 비용 예치 대상자 (업체) 은행 민간 (예금주) 서울시 확인 후 지급 결정 대금요청요청 지급 요청 서울시 승인후 대금 지급 ？？ 추진경위 ○ '19. 4. 5. 공공기여 이행계획 방침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91호) - 금융기관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한 위탁비용 확보 및 지급체계 마련 ○ '19. 6.27.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08호) - 서울시 위탁 시행에 따른 비용은 에스크로우제도를 통해 지급 및 관리 ○ '19.12.13.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 ○ '19.12.18. 공공기여 위탁비용 관리계획 수립 ○ ○ Ⅱ 전산 시스템 활용계획 ？？ 전산시스템의 필요성 ○ 에스크로 계좌에 대한 면밀하고 투명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에스크로 계좌 현황(지급내역, 잔액 등) 서울시 직접 확인 불가 ○ 공공기여 위탁 본격 시행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비용지급 체계 마련 필요 - - ※ ？？ 전산시스템 활용계획 ○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에스크로 계좌 상시 관리(예치, 지급 등) 체계 구축 - 하여 위탁비용 지급체계 개선 (당초) (변경) ※ 예치 절차는 변경사항 없음 ？？ 위탁비용 지급 세부절차 [선금 지급시] [(부분)준공금 지급시] 변 경 없 음 ？ 변 경 사 항 Ⅲ 행정 사항 ？？ 하나은행 기업계좌 개설 요청 ？？ 향후 추진계획 붙임. 에스크로 전산시스템 시연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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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0557
본청
동남권사업과-5691
D0000040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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