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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308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니버설디자인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효진 송한비 05/31 이혜영 - ’20년『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운영 - 민간위탁금 이월 예산 정산 결과 보고 2021. 5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팀) - ’20년『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운영 - 민간위탁금 이월액 정산 및 반납 보고 2020년『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이월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등 반납 사항을 보고 드림 1 추 진 경 과 ○ 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2조(정산 및 반납) ○ ’20년 센터 예산 이월 승인(디자인정책과-1017호, 21.12.24) ○ ’20년 센터 민간위탁금 정산 조치 안내(디자인정책과-1192호, 21.1.29) - 매입세액 반환 조치 및 위탁수수료 재산정 요청(’20년 실 집행액 기준) ○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결과보고(조직담당관-4475호, 21.4.19)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지적사항 없음 ○ ’20년 이월 예산 정산 및 추가 반납 제출(유디센터4-7호) 2 이월액 정산 및 반납 ？？ 이월액 정산 ○ 집행기간 : ’21. 1. 1 ~ 4.30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본예산 107,447,000 107,435,000 12,000 추 경 101,169,000 99,169,000 2,000,000 합 계 208,616,000 206,604,000 2,012,000 ○ 집행내역 [ 본예산 ] (단위 : 원) 기관명 구 분 항 목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 협회 운영비 도서인쇄비 12,812,000 12,800,000 12,000 사업비 소규모 공간 개선사업 67,200,000 67,200,000 - 홈페이지 기획 설계 14,435,000 14,435,000 - 교육콘텐츠 개발 2,000,000 2,000,000 - 시민전문가 교육 11,000,000 11,000,000 - 합 계 107,447,000 107,435,000 12,000 ※ 도서인쇄비 집행잔액 발생 [ 추 경 ] (단위 : 원) 기관명 구 분 항 목 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 협회 사업비 UD정보 이미지 제작 101,169,000 99,169,000 2,000,000 합 계 101,169,000 99,169,000 2,000,000 ※ 『UD 정보구축 시각정보 이미지 제작 용역』 사업 낙찰차액 미반납금 ？？ ’20년 최종 예산 집행 현황(집행률 96.5%, 교부액 기준) ○ 본예산 (단위 : 원) 교부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기반납액 추가반납액 최종집행률 700,837,000 673,553,049 27,283,951 27,253,951 30,000 96.11% ○ 추 경 (단위 : 원) 교부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기반납액 추가반납액 최종집행률 534,200,000 518,215,854 15,984,146 13,984,146 2,000,000 97.01% ？？ 위탁수수료 재정산 ○ 관련 근거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위탁수수료) ○ 실 집행액 기준으로 재산정 후 미집행 비율만큼 위탁수수료 정산 (단위 : 원) 위탁수수료(1.4%) 예산 기준 집행액 기준 반납액 본예산 9,677,000 9,295,000 382,000 추 경 7,373,000 7,152,000 221,000 합 계 17,050,000 16,447,000 603,000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반환 ？？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 부가가치세법 ◈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이하 생략 >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7.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민간위탁 인사노무예산회계 매뉴얼(세법 및 4대 보험) - 민간위탁 사업을 위해 발생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수탁법인의 자체 수익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매입액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어야 함(메뉴얼 P223)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반환 ○ 위탁 개시(’20. 6月) 이후부터 ’20.12.31 기간 동안 일부 수탁기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우리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매입액을 공제처리 하였는바,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반환 조치 ※ 수탁기관 세무 대행 법인에서 일반 용역으로 간주하여 공제 처리함 ○ 수탁기관별 매입세액 반납액 (단위 : 원) 구 분 수탁기관명 매입세액 반납액 비 고 본예산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15,759,257 20.6.1.~12.31. 매입세액 반납 21.1.1. 이후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11,571,544 20.6.1.~21.4.30. 매입세액 반납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 전체 매입세액 불공제(반납액 없음) 추경예산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5,916,237 20.6.1.~20.12.31. 매입세액 반납 21.1.1. 이후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 합 계 33,247,038 4 행 정 사 항 ？？ 이월액 집행잔액 등 반납 ○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 금2,633,000원(금이백육심삼만천원) (단위 : 원) 구 분 집행잔액 기타(환급금) 위탁수수료 계 본예산 12,000 18,000 382,000 412,000 추 경 2,000,000 - 221,000 2,221,000 합 계 2,633,000 ▶ 기타(환급금) : 정산 이후 교육훈련비 계약 업체로부터 18천원 환급금 발생 ▶ 이월액에 대한 이자 발생액은 보조금 통장 해지 시 반납 예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반납 ○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 금21,675,494원(금이천일백육십칠만오천사백구십사원) ○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 금11,571,544원(금일천일백오십칠만일천오백사십사원) ※ 붙임 2 기관별 매입세액 반납 세부 내역 참조 ？？ 반납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징수결의 후 시금고 입금 조치 - 집행잔액, 이자발생은 각 별도 세목으로 적용·반납 조치(세무과-5585) - 원단위 절사하여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단수는 단수계좌 별도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역량강화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금 ？？ 향후계획 ○ ’20년 이월액에 대한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 ’21. 6월 ○ ’22년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편성 : ’21. 6~7월 붙 임 : 1. 2020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이월예산 정산 보고서 1부. 2. 기관별 매입세액 반납액 세부 내역 각 1부. 3. 기관별 매입세액 반납 확인서 각 1부 4. 잔액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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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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