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668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건욱 이원목 이대현 12/30 윤준병 협 조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예산담당관 이동률 교통재정팀장 박종복 2017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2016.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17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액을 예산편성액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지하철 양 공사에 배분하고자 함 Ⅰ 공채발행 개요 ’17년 공채 발행개요 ❍ 근 거 : 2017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교통정책과-19191,’16.9.6.) ❍ 발행예상액 : 6,89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발행예상액 비 고 당초발행 예상액 실제발행 예상액 초과발행 예상액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6,636 7,636 (115.1%) 1,000 6,891 ❍공채관련 예산편성내역 : 총 6,891억원 - 지하철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 609,667백만원(88.5%) - 지하철 운영(지하철 양 공사) : 79,433백만원(11.5%) 연도별 배분내역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총액 기관별 배분액 건설(서울시) 운영(양 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0년 6,117 5,323 (87.0%) 794 607 (9.9%) 187 (3.1%) ´11년 6,204 - 6,204 4,528 (73.0%) 1,676 (27.0%) ´12년 5,652 1,874 (33.1%) 3,778 3,180 (56.3%) 598 (10.6%) ´13년 5,744 - 5,744 4,594 (80.0%) 1,150 (20.0%) ´14년 6,318 3,095 (49.0%) 3,105 2,046 (32.4%) 1,059 (16.8%) ´15년 7,178 6,200 (86.4%) 978 - 978 (13.6%) ´16년(추정) 7,636 3,267 (42.8%) 3,763 2,138 (28.0%) 1,625 (21.3%) ※ ’14년 초과발행분 118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처리 ※ ’16년 초과발행분 중 미전출금(약 606억원)은 계획 수립 후 처리 예정 Ⅱ 공채배분 계획 배분기준 ❍ (기본원칙)「도시철도법」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3호*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사용 *「도시철도법」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3.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 (세부배분) 우선 ’17년에 상환해야 할 각 기관의 도시철도공채 상환 원금을 배분하고, 잔여금액은 도시철도 건설에 사용 - ‘17년 중 상환대상 도시철도공채 : 총 611,7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도기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7년 상환금액 611,733 (100%) 532,300 (87.0%) 60,682 (9.9%) 18,751 (3.1%) -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노선 : 9호선 3단계, 신림선, 하남선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17년 예산 9호선 3단계 2010.01.~2018.12. 9호선 연장건설 (송파종합운동장~강동보훈병원) 1,470,511 314,400 신림선 경전철 2010.01.~2021.12. 지하경전철 건설 (여의도~관악구) 831,764 64,656 하남선(5호선 연장) 2015.03.~2019.03. 5호선 연장건설 (상일동~서울시 시계) 357,830 11,859 배분금액 : 6,891억원(상환 6,117억원+건설 774억원) ❍ (상환) 6,117억원 : 도기본 5,323, 메트로 607, 도철 187억원 ❍ (건설) 774억원 : 도기본 774억원 < ’17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계 도기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합 계 689,100 (100%) 609,667 (88.5%) 60,682 (8.8%) 18,751 (2.7%) 상 환 611,733 (100%) 532,300 (87.0%) 60,682 (9.9%) 18,751 (3.1%) 건 설 77,367 (100%) 77,367 (100%) - - 배분방법 ❍ ’17년도 도시철도공채 상환일정에 따라 도기본과 양 공사에 배분 - 도시기반시설본부 : 1~10월 -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 11~12월 ※ 양 공사 배분액은 월 3회(상순, 중순, 하순)로 나누어 전출
10763086
20211012194751
본청
교통정책과-29668
D000002859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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