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6649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리라 김현강 이동률 권민 05/06 정수용 협 조 언론담당관 최원석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운영 관련 정정보도 청구 등 소 취하 검토보고 2020.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관련 정정보도 청구 등 소 취하 검토보고 □ 소송 개요 및 배경 소 송 개 요 ？접수일자 : ’20.2.2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 고 : ？피 고 : ？청구내용 : 언중위 중재 및 합의 건 제외한 인터넷 기사 16건, 인터넷TV 3건 관련 -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간접강제, 손해배상 ○ 뉴스토마토는 ’19.11.27.이후 지면？인터넷 보도 총 21회, 인터넷방송 총 3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운영과 관련 우리시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과장 기사 반복 보도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에도 불복하고, 뉴스토마토의 보도내용을 토대로 시민단체측 (형사)고발장이 제출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유발하여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위해 소장 제출 □ 뉴스토마토 요청사항 ○ ○ □ 검토의견 : 소 취하 ○ 붙임 1. 소장(20가합516891) 1부. 2. 정정 기사문 3부. 끝.
23000484
20210927114258
본청
환경정책과-6649
D000003988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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