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200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효신 정헌주 05/28 이동식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1차 회의 결과보고 2021.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1차 회의 결과보고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추진을 위해 1차 숙의예산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 20.(목), 19:00 ~ 21:30 ？ 장 소 :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시 중구) ？ 참석위원 : 13명 (협치분과？시민위원6, 전문위원6, 당연직1) ？？ 논의사항 ？ 숙의예산제도 절차 및 일정 안내 ？ 숙의시민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위원장, 간사 선출 ？ 숙의예산(시민 제안형) 심의위원회 개최 : 2차회의 지속논의 - 숙의형, 제안형 통합숙의？심사 지침에 따라 심의 진행 - 안건 : 서북권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부서 담당 검토의견 제출 : 담당 김소현 주무관) ？ 2021년 서울협치담당관 숙의대상 정책사업 소개 및 의견 공유 - 숙의대상 사업 : NPO지원센터 (서울, 동남, 동북, 서남권) ？ 숙의예산 사업 검토 및 향후 방향 설정 - 숙의를 통한 사업 검토 및 집중적인 숙의 진행 - 추후 2차, 3차 진행을 통한 심화 숙의 진행 (6월 예정) - 2차 숙의 일자 확정 : 6. 10.(목) 19:00분 예정 ？？ 주요 논의결과 1.‘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운영 2. '21년 NPO지원센터 센터별 소개 및 1차 숙의 및 질의응답 가. 21년 각 NPO 지원센터 경과보고 및 사업예산 설명 ？ 서울시 NPO 지원센터 - 전국단위로 활동 진행하며,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과 협력 사업 진행 - 2021년 운영 예산 : 24억 8,000여만원 ？ 동북권 NPO 지원센터 - 노원, 강북, 도봉, 성북, 중랑구 관련 공익활동 진행 - 2021년 운영 예산 : 6억 8,300여만원 ？ 동남권 NPO 지원센터 -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관련 공익활동 진행 - 2021년 운영 예산 : 6억 6,200여만원 ？ 서남권 NPO 지원센터 -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양천, 강서구 관련 공익활동 진행 - 2021년 운영 예산 : 5억 8,800여만원 나. 숙의 진행 : 각 NPO 지원센터 관련 질의응답 및 논의 사항 ？ NPO 지원센터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의 사례, 성과 중심으로 NPO 지원센터 홍보하는 것의 필요성 ？ 수치, 정량, 정성 평가 등 ？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각 권역센터들의 명확한 역할 분배 및 발전 필요 ？ 2021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 운영비에 따른 센터운영 및 사업 진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숙의 진행 필요 (질의내용) ？ 코로나 관련 사업 예산 감소에 따른 센터 별 대처 방안 및 비대면 사업 지원 방식 ？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규모 축소 관련 예산편성 변동 사항 ？ NPO 지원센터 관련 시민들의 편향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방안 ？ 센터 인근 지역 중심 사업 진행 사항 및 그 외 자치구 관련 지역 사업 진행방식 및 사업 진행 시 애로사항 극복 방안 3. 숙의예산민관협의회(광역제안형) 심의위원회 개최 : 2차회의 지속논의 가. 의제 발의 (제안자 발표) 현재, 동북, 동남, 서남권 모두 권역별로 NPO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서북권의 경우 그렇지 못한 상황임.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물적, 재정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 따라서 보다 많은 공익활동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서대문, 마포, 은평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공동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북권 NPO 지원센터 조성이 필요 나. 서울협치담당관 검토의견 서울시에서는 서울도심 5개 권역 단위 NPO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기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촉진을 위해 노력 중. 서북권 거정공간 조성은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공익증진과 민간협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바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 다. 예산담당관 검토의견 권역별로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센터가 없는 서북권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역 거점공간 조성이 ‘시민참여예산’ 형태로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 기존 센터들의 활동 결과 및 서북권 거점공간 조성 필요성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 라. 위원 의견 제시 ？ 서북권 거점공간 조성 필요 VS 현재 방식으로 진행 ？ 시민참여예산으로 논의 및 센터 조성 이후 장기적 관점으로 정식사업 전환 ？ 지원센터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안내 필요 ？？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위원명단 : 13명 참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향후 일정 < 숙의 진행방식 > 1. 2021년 숙의 사업안건 설명(숙의형, 제안형) 및 안건 심의 2. 회차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참여 위원들의 의견개진 및 종합 논의 연번 일 정 구 분 주요 내용 1 2021.06.10. 2차 숙의 (예정) ？NPO지원센터 예산 규모, 지원 유형, 배분 공정성 관련 안건 종합 논의 ？광역협치형(제안형) 사업 안건 심의 2 2021.6.~7. (세부 일정 미정) ？2021년 예산(안) 확정 및 사업설명서 작성 제출 (→예산담당관) 붙임 : 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협치분과 1차 회의 속기록. 1부. 2.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협치분과 1차 회의 참석부. 1부 3. 숙의예산민관협의회 1차 회의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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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0741
본청
서울협치담당관-6200
D000004265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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