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591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효신 정헌주 06/08 이동식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 추진계획 2021.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 추진 계획 다양한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숙의하는 20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50호, ‘19.12.31) Ⅱ 추진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6. 10.(목), 19:00 ~ 21: 20 ？ 장 소 : 본청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인원 : 27명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시민위원8, 전문위원8, 행정공무원5, 운영지원단1, NPO지원센터4, 제안형 제안자1) ？？ 주요내용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1차회의 경과보고 및 질의응답 - 경과보고 : 전은경 간사, 질의응답 :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과장 ？ (1부) 숙의예산(제안형) 사업 설명 및 청취 (부적격/적격 심의) - 숙의형, 제안형 통합숙의？심사 지침에 따라 심의 확정 - 안건 : 서북권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 (2부) 숙의형 협치분과 숙의대상 사업안건 발표 및 의견 공유 - 숙의대상 사업 (광역, 권역 2개 안건 숙의 진행) - 광역 (서울시 NPO지원센터) :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사업 - 권역 (동북,동남,서남권 NPO지원센터) : 공론장 사업 ？ 숙의예산 사업안건 숙의 진행 및 질의응답 - 회차 별 사업 검토 및 집중적인 숙의 진행 - 추후 3차 진행을 위한 사업 방향 설정 (6월말 예정)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약3,790천원 ○ 예산내용 : 회의 참석수당, 속기료, 홍보비, 회의운영비 등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3,000천원 (=150천원 × 20명) - 의견제출서 제출여부 기준으로 서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서울민주주의담당관(주무과)에서 재배정 예정 ？ 속기비 : 550천원 (시간당) ？ 회의운영비 : 240천원 (=8천원 × 30명) 붙임 : 1. 서울협치담당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협치분과 위원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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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3406
본청
서울협치담당관-6591
D000004273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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