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7227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김정현 박양규 05/28 이수진 협조 주무관 오현민 주무관 박세용 차세대 세입정보관리시스템 통합？연계 진행상황 보고 2021. 5.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목 차 1. 총괄 요약 1 2. 통합？연계대상 시스템별 진행상황 2-1. 교통위반관리시스템 3 2-2. 운수사업관리시스템 3 2-3.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시스템 4 2-4.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4 2-5.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5 2-6. 대시민 납부 서비스(2) 5 3. 향후 추진계획 6 차세대 세입정보관리시스템 통합？연계 진행상황 보고 행안부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21년 5월 현재 우리 부서 소관 시스템별 통합？연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림 1 총괄 요약 ？ 시스템별 진행 상황 (총 7개 시스템, 통합 2, 연계 5) 시스템명 구분 추진현황 ① 교통위반관리시스템 ② 운수사업관리시스템 ③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시스템 무보험 무단방치 ④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⑥ 대시민 납부 서비스(2) 작 성 자 교통정보과장 : 이수진 ☎ 2133-4950 운수정보팀장 : 박양규 ☎ 4975 담당 : 김정현 ☎ 4978 (참고자료) 세무과 추진 상황 시스템명 구분 추진현황 세입정보시스템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서울시 ETAX ？ 사업개요 ○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행안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비스 오픈 예정일 : ‘23. 1. (서울시 포함 전국 동시 오픈) 1단계 (분석？설계) (완료) 세외수입업무 분석？설계 및 검증 - 사업기간 : ‘19. 9. 9. ~ ’20. 4. 8. - 사업예산 : 억 (VAT 포함) - 개발업체 : 2단계 (전국 표준) (구축중) 전국 표준안 - 사업기간 : - 사업예산 : 총 억 (인프라 구축비 및 VAT 포함) 구분 사업기간 예산 1차년도 2차년도 ※ 1차년도 예산은 확정되었으며, 2차년도 예산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개발업체 : - 지자체 의견수렴 완료 - 대체적으로 2단계 전국 표준안을 사용 추가개발 사업 (행안부+전국 지자체)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미정 - 사업예산 : 미정 (예상 사업비 약 억) ※ ※ - 개발업체 : 미정 2 통합？연계 대상 시스템별 진행상황 2-1. 교통위반관리시스템 ○ 사 용 자 : 서울시(교통지도과) 및 25개 자치구 ○ 처리방식 : ○ 처리업무 : 교통위반(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관리 ○ 진행상황 ○ 향후 계획 2-2. 운수사업관리시스템 ○ 사 용 자 : 서울시(교통지도과, 택시물류과, 버스정책과) 및 25개 자치구 ○ 처리방식 : ○ 처리업무 - 여객(택시？버스？대여업) 및 화물차 면허？인허가 등 정보 관리 - 민원신고 접수 및 법규위반사항 행정처분 ○ 진행상황 ○ 향후 계획 2-3.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시스템 ○ 사 용 자 : 25개 자치구 특사경 업무담당자 ○ 처리방식 : ○ 처리업무 - 무보험 운행차량 검？경찰 송치 및 행정처리, 자료관리 등 - 무단방치차량 경찰 송치 및 행정처리, 자료관리 등 ○ 진행상황 ○ 향후 계획 2-4.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 사 용 자 : 서울시(교통지도과) 및 25개 자치구 ○ 처리방식 : ○ 처리업무 - 영치대상차량 관리 및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 발송(연 4회), 과태료 수납, 번호판 반환 등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총괄 - 현장 영치 앱(업무용) 및 번호판영치 간편민원서비스(대시민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 진행상황 ○ 향후 계획 2-5.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 사 용 자 : 서울시(교통지도과) ○ 처리방식 : ○ 처리업무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과태료 부과 - 위반차량 차주에게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모바일 전자고지 포함 ○ 진행상황 ○ 향후 계획 2-6. 대시민 납부 서비스(2) ○ 사 용 자 : 시민 ○ 처리방식 : ○ 처리업무 서비스명 월 사용자수 (‘21.4. 기준) 서비스 내용 번호판영치 간편민원서비스 (youngchi.seoul.go.kr) 체납 과태료 조회？납부, 번호판 반환신청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카택스) (cartax.seoul.go.kr) 교통위반(주정차？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분 등 조회 및 납부 ○ 진행상황 - ○ 향후 계획 - 3 향후 추진계획 ？ 각 기관(부서)별 대응 ○ 교통정보과 : ○ 세무과 : ？ 교통분야 관련 간담회(예정) ○ 참석대상 : 행안부, 지역정보개발원, 세무과, 교통정보과 등 ○ 현재 상황 및 예정 - 붙임 1.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2단계) 개요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2. 시스템별 매뉴얼 및 FP 산출내역 각 1부(용량 과다로 별도 보관). 3. 교통분야 간담회 질의사항(교통정보과 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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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과-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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