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197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충구 정미선 엄의식 05/28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경종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5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5. 2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5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5.20.(목) 16:00~17:2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 ？ 참 석 자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 9명(김기대, 배재근, 엄의식, 김태은, 문종근, 홍수열, 오길종, 서용칠, 이남훈) - 갈등관리전문가(박수선) - 시 :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담당자 등 ？ 주요안건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 진행순서 ○ 16:00~16:10 (10') : 신규 위원 소개 및 인사말씀 ○ 16:10~16:11 (1') : 성원 보고 ○ 16:12~17:18 (68') : 안건 상정 및 의결 ○ 17:19~17:20 (1') : 폐회 ？？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안) ⇒ 1. 대분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원안 의결 2. 세부평가항목 추가 및 세부평가 배점 변경 의결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수행사 (안) 위원회 의결결과 비 고 ？？ 위원별 주요 회의록 1. 입지 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 위원 모두 동의(원안 의결) 2. 입지 후보지 세부평가항목 및 세부배점기준 검토 가. 입지적 조건 ○ ‘사업부지 면적 수용성 및 확장 가능성’이란 평가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배점을 3점으로 하고 ‘재해에 대한 안전성’은 2점으로 배점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배점 원안도 괜찮을 것 같음 ○ 입지적 조건 세부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 조정을 의결 함. ○ 배점에는 크게 이견은 없으나, 용어사용(혐오시설→비선호시설)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음 ○ 서울에 4개 소각장이 있는데 현재 있는 소각장의 입지와 신규 건설 소각장의 입지가 자치구에 중복 또는 인접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타지자체와 이격거리 다음에 타 환경기초시설 세부평가항목 신설 필요 ○ 서울에 4개 소각장이 있는데 현재 소각장 운영은 인근 자치구 중심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어디에 건립되던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해 반입 자치구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이 있으면 민원이 크게 되어 설치가 어려우므로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 처음 설명할 때 입지 후보지를 2~3개 까지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고려를 다 한 사항인 것 같음 ○ 세부평가항목 추가에 타 환경시설인지 타 자원회수시설인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같음 ○ 환경기초시설인 경우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음식물 자원회수 등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 타 지자체 이격거리를 3점으로 하고 타 자원회수시설과 연계성은 1점을 주면 될 것 같음(상징적 항목이 필요하다면 1점 배점) 나. 사회적 조건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수행사 (안) 위원회 의결결과 비고 ○ 정성적 평가 지표를 추가하면 좋겠지만 절대평가가 어려우므로, 사회적 합의 평가를 위한 자료는 제시된 평가내용으로 하고, ○ 사회적 조건에 너무 러프하게 나눠지면 세밀한 검토가 안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 세부평가항목을 좀더 세분화하여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함 ○ 수행사(안)을 기본으로 하여 1),2)번 항에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다음에 회의에서 논의 : 보류 ○ ‘간접영향권내 주거지역현황’과 ‘주거지역과의 거리, 세대수’ 평가 점수가 중복되며, 간접영향권을 먼저 평가하고 간접영향권 밖을 평가해야 될 것 같음 ○ 사회적 조건에서 너무 거주자가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는 표현인 것 같음. 따라서 거주지역과 간접생활권 간 정량적평가 외 정성적평가 항목도 추가하는게 필요함 ○ 간접영향권이라는 것은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자원회수시설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을 먼저 평가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음(간접영향권 내, 간접영향권 밖으로 구분) ○ 노원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천(川) 같은 게 있어서 좀 구분 되어,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면 주민 수용성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도 해 그런 것이 평가 반영되었으면 함 ○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이나 민원발생 가능성 등 어휘가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수용성보다 입지적 조건에 더 가까운 느낌이 있어, 주거지역과의 거리, 세대수 평가항목의 세부항목을 더 추가 보완 ○ 나중에 민원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지역과의 거리, 세대수 평가항목의 배점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민원발생, 협의 난이도, 간접 영향권 내 주거지역 현황 등에 점수를 더 주었으면 함. 다. 환경적 조건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수행사 (안) 위원회 의결결과 비 고 ○ 환경기초시설의 민원 1위가 악취이고 광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배점을 높였으면 함 ○ ‘경관 및 시설의 노출, 대기질에 대한 영향, 악취에 대한 영향’ 세부평가항목의 배점 조정 : 수정 의결 ○ 소각장 관련 환경적 조건에 주민들은 무조건 대기질에 대한 영향을 를 먼저 보는데 대기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배점 됨 ○ ‘경관 및 시설의 노출’과 ‘대기질에 대한 영향’의 배점을 각각 8점으로 조정하였으면 함. ○ 요즘은 자원회수시설이 랜드마크 개념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굴뚝이라도 뭔가 이 시설이 자원회수시설 아닌 면을 보여줘야 함(상징적인 공원 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 소각장 하면 전부 대기질만 따지는데 현재 다이옥신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폐수처리의 안정성 배점을 더 높여야 함 ○ 수계영향에 대해 다른 위원님이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를 고려하였는데 소각시설에서는 폐수가 거의 나오지 않으며, 발생 폐수도 소각로에 분무하여 처리함. 라. 기술적 조건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수행사 검토(안) 입지선정위 의결결과 비고 ○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원안 의결 ※ 유틸리티 용어를 세부적 시설로 변경 마. 경제적 조건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수행사 (안) 위원회 의결결과 비 고 ○ ‘주민편익시설 이용성’을 ‘주민편익시설 이용 효과성’으로 문구수정 ○ ‘주민편익시설 이용성’은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니까 배점을 2점으로 높이고 ‘여열이용의 효율성’의 배점을 2점으로 낮추는 배점 조정 ○ ‘주민편익시설 이용성’, ‘여열이용의 효율성’ 세부평가항목의 문구수정 및 배점 조정 : 수정 의결 ○ 여열이용 효율성은 보통 에너지회수율을 높이려면 지역난방이나 스팀으로 공급하는 것이 높고 발전은 좀 낮은데 이것은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에 가까움(평가의 한계점) ○ 열, 전기 공급량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음 ○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성이라는 기계적이고 기존의 관성화된 방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므로 입지지역에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면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주민편익시설이 많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설치의 효과성이 커짐) ○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성’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높여 주는게 좋을 것 같음 ○ 주민편익시설은 입지가 선정되고 다음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반영한 주민편익시설 설계를 해야 함. ○ 주민들한테 좀 이해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배점을 높여함(지역주민 눈높이 및 주민수용성 방안 반영) ○ 여열이용의 효과성은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자원순환시설이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통합적 의미가 있음, 반면 주민편익시설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취지에 맞지 않음 ？？ 향후계획 ○ ’21.07. :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 및 용역 중간 보고 붙 임 : 1. 회의 현장 사진 1부. 2. 회의 참석자 명단 및 수당지급조서 1부. 3.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입지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차 확정) 1부. 끝. 붙임 1 : 회의 현장 사진 회 의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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