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확인 및 결과 제출 1. 여성권익담당관-4560호(‘21.4.7)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및 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10.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가. 점검대상 :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등록·신고)체육시설업(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운영자 및 종사자 나. 점검내용 :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적발 인원에 대한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 다. 점검기간 : 2021.06.01. ~ 09.30 붙임 : 1) 관련공문 및 규정 각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체육시설 담당)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代윤상열 체육정책과장 05/26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56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164 /전송 02768-890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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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3152
본청
체육정책과-5694
D0000042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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