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제안형)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추진 협조 요청 1.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호,2020.12.24.)과 관련입니다. 2.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제안형)은「지방재정법」제39조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3. 2021년 숙의예산사업(숙의형, 제안형) 심사·숙의를 위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이 실·본부·국 18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의예산결과는 2022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회의개최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본부·국에서는 예산편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2021.7.8.까지 심의완료) 적극적인 추진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회의 미개최 실본부국에서는 첫 회의를 6.4일한 조속히 개최하여 분야별 회장이 위원 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구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 미개최 실국 : 도시교통실, 도시재생실, 경제정책실, 평생교육국 「숙의예산민관협의회」운영 개요 ○ 숙의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 숙의대상 : 기존(계속)사업, 신규(시민제안)사업 ○ 운영기간 : 2021. 3. 22.(월) ~ 7.8(목) ※ 제안사업 : ~ 7.6(화) ○ 참석대상 : 숙의예산 민관협의회위원, 실·본부·국 예산 총괄팀장·담당, 사업부서 팀장·담당 (설명 필요시)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 분야별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 회의방법 : 화상회의 또는 대면회의, 분야별 운영 - 대면회의 시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속기사 배치 「숙의예산민관협의회」운영 개요 ○ 주요 내용 및 (당초) 추진일정 - (숙의형) 숙의예산 사전이해과정(실본부국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 설명 등)(~4월) → 숙의대상사업 선정(~4월) → 현장확인(필요시)(4~5월) → 집중숙의(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별 예산규모 적정성에 대한 심사, 숙의결과 작성)(5월 ~7.8.까지) ※ 이후 숙의결과 시스템 입력 및 2022년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예산편성 요구(~7월 중순) - (제안형) 제안사업 심사대상 선정(~4월)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필요시) (4~5월) → 집중숙의(사업 구체화 및 실행 가능사업으로 확대 발전, 배분 130%범위내 시민 투표대상사업 선정)(5월 ~7.6.까지) ※ 이후 시민투표대상 이의신청 공고(7.12~16) 및 시민투표 실시(8월) ○ 제출사항 - 숙의대상사업(숙의형, 제안형) 선정결과 : 2021.5.31.(월)까지 - 제안사업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결과 : 2021.7.7.(수)까지 - 숙의대상사업 숙의결과 : 2021.7.9.(금)까지 - 숙의과정에서 숙의예산민관협의회와 함께 발굴한 신규사업 제안(광역제안형 사업 신청서에 작성) : 2021.6.21.(월)까지 ※ 해당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심사 후 제출 〈 실·본부·국 인센티브 지원 기준 등 〉 ▷ 지원대상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일정에 차질없이 숙의를 적극 추진한 실·본부·국 ▷ 인센티브 지원(예산규모 총 30억원) : 실·본부·국별 10~15억원 지원 - 숙의과정에서 숙의예산민관협의회와 함께 발굴한 신규사업 ※ 인센티브 지원 최종 결정은 사업 우선순위 등 별도 심사하여 결정 : 신규사업 제안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노동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장(스마트도시담당관),서울특별시장(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장(경제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문화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교육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관광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과장),서울특별시장(재생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물순환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서울민주주의담당관),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 주무관 강승희 숙의예산총괄팀장 홍승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5/26 신현준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4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969 /전송 02-768-8952 / s1601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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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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