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2182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숙의예산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육인수 최인욱 홍승기 03/12 오관영 협 조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결과 보고 2021. 3. 2021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심사 운영기구 숙의예산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결과 보고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2020.12.24.) ？？ 구성개요 ○ 구성 : 실·본부·국별 준비단에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해 논의 후 분야 특성에 따라 협의회 구성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총원의 2/3이상을 시민으로 구성하고, 시민은 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 50:50으로 구성 원칙(실·본부·국 특성에 맞게 구성) ① 시민참여예산위원 :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선정) ② 전문가 : 분야별 단체 종사자, 활동시민,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실·본부·국별 선발) ③ 공무원 : 해당분야 과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실·본부·국별 구성) ○ 기능 : 시민 제안사업？기존 계속사업 심의·조정 등 ○ 구성절차 전문가 위원 선정 (실·본부·국별 준비단 추천) ？ 시민참여예산위원 무작위 추첨 ？ 공무원 위원 선정 (분야별 당연직 위원 구성) ？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 향후 일정 추진 (숙의 준비, 숙의대상사업 선정, 집중 숙의 실시 등) ’21.1월 중 ’21.2월 중 ’21.2~3월 ’21.3월 ’21.3월~ ？？ 구성과정 ○ 전문가？공무원 위원 구성 - 구성방법 : 실·본부·국별 준비단에서 전문가 위원 추천 및 해당분야 과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 구성 - 구성인원 : 전문가 270명, 공무원 82명 ○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 구성방법 : 실·본부·국별 준비단에서 선정한 전문가 위원과 50:50 비율로 추첨인원을 구성하고, 예산학교 회원 중 무작위 공개 추첨 진행 - 추첨인원 구성 : 512명(본 위원 312명, 예비위원 200명) ※ 18개 분야 전문가 위원 규모(272명)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본 위원 312명 구성 ※ 선정자 대상 위원수임의사 확인 후 결원 시 예비위원에서 충원을 계획 - 위원 모집공고 : 예산학교 회원 4,101명 대상 (2021.1.18.~1.31.) - 위원추첨 :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추첨 진행(2021.2.3.) ※ 추첨대상 : 위원모집 시 신청한 예산학교 회원 총 1,011명(경쟁률 약 3.2:1) ※ 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의 우선추첨을 진행해 사회적 소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추첨결과 게시(2021.2.4.) - 수임의사 확인 : 본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 활동의사 확인 - 충원 및 확정 : 결원에 대한 충원 진행 후 314명의 위원 확정 ※ 환경 및 경제분야 전문가위원 결원으로 참여예산위원(2명) 추가 충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현장행사 진행 및 영상 제작) - 운영일시 : 2021.2.25.(목) 19:00~21:00 - 운영방법 : 규모를 최소화해 현장행사 및 영상 촬영을 진행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행사를 최소화하고, 3월 중 온라인영상 송출 예정 - 위촉장 수여 :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 중심 위원 대표 3명에 수여 - 오리엔테이션 : 2021 위원 활동을 위한 사전교육 진행 (2021년 제도 및 변화 안내 / 전임위원이 전하는 위원활동 이야기) ？？ 구성결과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현황 - 구성인원 : 총 666명(시민참여예산위원 314명, 전문가 270명, 공무원 82명) - 구성현황 통계 (붙임 2. 분야별 구성현황 첨부) ？ 성별 : 분야별 참여예산위원？전문가위원은 각각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함 ？ 분야별 : 평균 36명(분야별 최대 73명, 최소 31명) ？？ 향후계획 및 일정 ○ 향후계획 - 위원위촉 및 오리엔테이션 : 사전제작한 행사영상을 온라인 송출 예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위촉식 진행, 위촉장은 추후 대면회의 시 배부예정 - 온예산분과 구성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후, 분야 내 활동희망자를 선정해 온예산위원 겸임 예정 ※ 선정인원은 총 90명으로 18개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중 5명 씩 겸임 예정 ○ 향후일정 - 위촉계획 수립 및 위촉장 제작 : ’21.3월 중 - 2021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비대면) : ’21.3월 중 - 2021 온예산분과 구성 : ’21.3~4월 붙임 1.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명단. 2. 2021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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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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