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007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동호 김진경 04/10 이성은 서울풍물시장 점포운영자 선정계획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풍물시장 점포 운영자 선정계획 서울풍물시장 내 고령화 및 거주이전 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일부 점포를 가족 및 인접점포 상인, 외부 상인이 운영하도록하여 인적구성의 다변화와 핵심·스타점포 발굴 등 점포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6년 서울풍물시장 점포임대차 계약 추진계약(행정1부시장방침, ’16.5.3) ？ 서울풍물시장 입점대기자 추가입점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지원과, ’17.5.11) ？ 서울풍물시장 점포운영자의 명의변경 희망자 변경 요청건(’19. 3.1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Ⅱ 추진개요 ？ 계약대상 ？ 계약기간 ？ 계약방법 ？ 대상점포 ？ 대상자 현황(상인회 확인) ※ 세부현황「붙임1」참조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실질적으로 영업가능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인과 계약체결 - 고령화 및 거주지 이전 등에 따라 노하우 전수가 가능한 가족운영 - 청년· 외부 우수상인 적극 유치 및 핵심점포·스타점포 발굴 - 희귀·진귀·추억 물품 비율 제고 ？ 풍물시장 활성화에 기여 상인 판매·전시 공간 확장 - 풍물시장 점포 협소(1점포 2.88㎡, 0.8평)에 따른 인접점포 확장으로 경쟁력 제고 ① ？ 대상점포 : ？ 계약대상 : - 내 점포 운영 적정자(가족 증빙서류 확인) - 점포협소로 인한 으로 시장 활성화 기여자 ？ 점포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9 4월말(공통) - 심사위원 : 7명(외부전문가 4, 위탁업체 3) - 심사방법 : 점포별 개별상인 평가항목별 서류심사 - 심사내용 : 평가항목/배점 : 7개 항목, 100점 만점 · 정량적(객관적) 평가 : 30점(시장활성화 기여, 판매품목, 공공성) · 정성적(주관적) 평가 : 70점(점포운영계획 및 활성화 협조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점 부여 ？ 선정방법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 점수로 하여 70점이상 선정 ② 협상에의한 계약 대상자 : 외부상인 ？ 대상점포 : 총 12점포 ？ 계약대상 : 외부상인 등 - 현 동업자 및 종업원 외 제3자 신청가능(공개경쟁) -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으로 불법 매매 등 사전방지 【 제소전화해조서 】 ？임대차 계약기간중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를 하여 만든 조서를 말하며 판결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고, 화해신청 후 화해성립까지 기간은 약 6개월 소요됨 ※ 계약 이후 본인 또는 가족 미운영(전대·매매) 및 방치시 계약해지 ？ 점포 모집 공고 : ’19 4.10. ~ 4.19. - 공고방법 : 서울풍물시장 홈페이지 및 시장 내부 게시판 등 - 접수방법 : 풍물시장 관리사무소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점포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9 4월말(공통) - 심사위원 : 7명(외부전문가 4, 위탁업체 3) - 심사방법 : 점포별 개별상인 평가항목별 서류심사 - 심사내용 : 평가항목/배점 : 7개 항목, 100점 만점 · 정량적(객관적) 평가 : 30점(시장활성화 기여, 판매품목, 공공성) · 정성적(주관적) 평가 : 70점(점포운영계획 및 활성화 협조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점 부여 ？ 선정방법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이 70점이상인 자 중 최종 평가 점수로 하여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 동점인 경우는「시장활성화 기여도」,「판매품목」,「공공성」,「점포운영계획」점수 순으로 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 추진절차 입찰공고 ？ 서류심사 및 평가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수탁업체 (외부상인) 평가위원회 (공통) 수탁업체 (공통) 입점상인 Ⅳ 행정사항 ？ 점포 운영자 선정 적격자 심사위원회 : ’19. 4월말 ？ 사용료 완납,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확인 후 계약서 작성 : ’19. 5. 24.한 붙 임 : 1. 서울풍물시장 점포입점자 모집 입찰공고문(안) 1부. 2. 입찰대상 점포현황 도면 1부. 3. 입찰신청제안서 1부. 4. 평가심사표 1부. 5. 서울풍물시장 점포임대차 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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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5007
D000003600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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