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568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하정원 이정연 05/25 강석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가 지원 계획 2021. 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가 지원 계획 2021년 추경예산 편성(2,582백만원)을 통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함 I 사업개요 ？？ 추진개요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지원 및 주변 가용시설 공유를 통해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 및 고객 편의 개선을 도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사업기간 : ’21. 1.~12.(연차별 사업은 완료시까지) ？ 지원조건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국비 60%, 지방비 40%) ※ 시·구비 매칭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5:5~7:3 비율로 지원 ？ 지원내용 - 주차장 신축 및 개·보수 등 주차장 건립 지원 ▶ 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타워,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 단,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원 - 공용 및 사설주차장 주차 쿠폰 수수료 및 쿠폰 발행비용 지원 ▶ 주차요원 급여 보조, 주차관제시설 설치·기증, 전통시장의 인접 도로에 무인주차기(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등을 설치·운영 조건으로 주차공간을 공동 사용 ▶ 주차장 소유자와 상인회간 사용 계약, 주차쿠폰 발급, 시장상인의 주차확인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이 사설주차장 사용 II 추진 계획 ？？ 추진 배경 ？ 중기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가 공모(’20.12.14., ’21.4.6) 결과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필요 ？？ 추경 편성 세부내역 ？ (현황) ’21년 예산(1,525백만원)으로 3개 자치구 7개 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 (추경 편성) 중기부 추가 공모로 선정된 2개 자치구 3개 시장(건립1개소, 개보수2개소)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 2,582,656천원 확보 필요 [표] 추가경정예산 세부 산출 내역(안) 자치구 시장명 지원금액（천원) 총사업비 국비 시비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2,520,000 1,800,000 720,000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43,495 31,068 12,427 중곡제일시장 19,161 13,686 5,475 ？？ 추경 사업 내용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 지원대상 :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 사업기간 : 2021. 7. ~ 2022.6.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1,800, 시720, 구480) - 주요내용 : 명일역전통시장(염주골 어린이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 연면적 : 3,336㎡, 규모 : 25면 ？ 전통시장 주차장 개보수 - 지원대상 :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중곡제일시장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 사 업 비 : 74,590천원(국44,754, 시17,902, 구11,934) - 주요내용 ①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도장 공사 ② 주차장관제시스템, 주차장 CCTV 교체 ③ 패널벽 설치 및 모서리 보수 공사 III 소요예산 및 향후 계획 ？？ 소요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당초예산 추경 총계 총계 (x1,077,265) 1,525,357 (x1844,754) 2,582,656 (x2,922,019) 4,108,01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x1,077,265) 1,525,357 (x1,800,000) 2,520,000 (x2,877,265) 4,045,357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개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 (x-) 0 (x44,754) 62,656 (x44,754) 62,656 ？？ 향후계획 ？ ’21년 정례회 추경(안) 제출 : 6월 중 ？ ’21년 추경사업 사업비 교부 : 7월(시 → 자치구) ？ ’21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 ’21. 12.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2월말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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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7568
D000004263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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