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364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김정아 05/25 박주선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 2021.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건의 해당 임차물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접수번호: 2021조정034 ○ 일 시 : ’21. 5. 17.(월) 오후 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 참 석 (4) - 분쟁조정위원회(2) : - 서 울 시(2) : 황규현 주무관, 서혜진 주무관 ？？ 공정임대료 조사 배경 및 과정 ○ 누수로 인한 영업손해 및 임대료 감액신청 접수 후 누수책임소재 확인 권고문 발송한 사건에서 신청인(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제공 요청 ○ 해당 상권의 공표 및 매출액 감소 수준 등을 바탕으로 공정임대료 산출 ？？ 공정임대료 결정 내용 접수번호 임차물소재지 공정임대료 결정 보증금(원) 월차임(원) 34 ？？ 향후 계획 ○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결정문 송부(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 1.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문 1부. 2.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 1부. 끝.
22965343
2021092712270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0364
D00000426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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