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7090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이정기 성정웅 12/11 김동완 협 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용역 추진계획 2020. 1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용역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자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제16조(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요청』(노동정책담당관-4359,‘19.4.9.) ？？ 추진배경 ○ 최근 고용노동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이 실시되고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례 발생 ○ 우리 연구원도 단기근로자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감에 따라 산업안전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상시근로자 현황 (단위 : 명) 합계 공무직 촉탁직 공공안전관 공공방역수의사 뉴딜인턴 기타 (기간제근로자,공공근로) 비고 87 26 11 40(예정) 10(예정) ※ 상시근로자 근무인원은 시기에 따라 증감 있음 2 추진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개요 연번 관리대상 선임 대상 자격 업무내용 운영방법 1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보좌 및 조언·지도 업무대행 용역 2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보좌 및 조언·지도 업무대행 용역 ？？ 위탁관리 계획 : 안전 및 보건관리 대행기관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상시근로자를 관리하고자 함 ○ 주요 용역 내용 -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 점검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교육 지원 : 근로자정기안전교육(정기안전교육일지 작성) - 위험성평가 작성 지도 및 지원 - 노동부 근로감독시 준비해야 할 서류 지도 - 재해발생 시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 시행 절차 위탁 관리 계획 수립 견적비교 및 업체 선정 (2020.12월 중) 전문업체와 계약 (2020.12월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보고 (노동정책담당관) (2021.1월중)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수행 □ 소요예산 : 금7,871천원 ○ 산출내역 - 안전관리자 : 295.8천원/월 × 12월 × 1.1(부가세) = 3,904천원 - 보건관리자 : 330.6천원/월 × 12월 = 3,967천원 ※부가세 면제 ○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추후 예산변경 가능) 뉴딜인턴 사무관리비 재배정시 뉴딜예산으로 변경예정(1월말) 3 행정사항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보고 → 노동정책담당관 ？？ 관리감독자(팀장급) 정기 교육 수강(연16시간) 4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수하여 노동자 근무환경 안전에 기여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2부. 2. 견적서 4부. 3.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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