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4336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신정민 김분숙 05/03 구아미 협 조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주무관 장기덕 주무관 이창희 2021년 상반기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계획 2021. 5.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상반기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계획 상반기 진행 중인 상수도공사(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 개선과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개 요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건설혁신과-2534(`21.2.25.) ？ `21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실태 점검계획 건설혁신과-5536(`21.4.29.) 추진방향 ？ 건설혁신과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 실시 및 주요 반복지적사항 미흡 공사 자체 핀셋점검 ？ 정기적 자체점검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거래 인식 및 역량 제고 2 점검계획 점검대상 ※대상기간 : `20.10.1. ~ `21.4. ？ 점검대상 : 상수도공사(2억원 이상) 중 하도급계약이 있는 건설공사 - 자체점검(발주기관) : 하도급 계약이 있는 진행 중인 상수도공사(건설공사) - 핀셋점검(안전조사과) : 자체점검결과 반복지적사항 미흡 상수도공사(건설공사) - 현장점검(건설혁신과) :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건설공사 점검대상 선정기준 ？ 자체점검결과 미흡 공사장 … 핀셋점검, 현장점검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시행 미흡 공사장 … 핀셋점검, 현장점검 ？ 하도급계약 다수 체결 주요 공사장 … 현장점검 ？ 하도급 지킴이 상시모니터링 결과 불공정 행위 의심 공사장 … 현장점검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장 … 현장점검 ？ `20년 하반기 점검 공사장 중 점검결과 이행 실태 확인 … 핀셋점검, 현장점검 ？ 점검기간 및 방법 상수도 발주기관(부서) 서울시 공사별 기관총괄 상수도 총괄 자체점검 공사담당 점검확인 계약담당 핀셋점검 안전조사과 현장점검 건설혁신과 `21.5.3. ~ 5.13. `21.5.17. ~ 5.29. `21.6.1. ~ 6.30. - 자체점검(발주기관) : `21. 5. 3. ~ 5. 14. · 점검표에 의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점검 · 개별 공사담당 ‘붙임2 자체점검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 총괄 계약담당 ‘붙임3 기관(부서)별 자체점검 총괄 ’ 작성 및 제출 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센터 ？부서별 공사담당 ？재무회계과 계약담당 ？부서별 공사담당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부서별 공사담당 ？행정관리과 계약담당 ？부서별 공사담당 ？총무과 계약담당 ？부서별 공사담당 ？행정관리팀 계약담당 - 핀셋점검(안전조사과) : `21. 5. 17. ~ 5. 29. · 자체점검표, 하도급 서류, 관련 시스템(KISCON) 등 점검 - 현장점검(건설혁신과) : `21. 6. 1. ~ 6. 30. · 자체 점검 미흡사항 및 관련규정 세부점검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중점 점검사항 -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5일 이내) 단축, 직접지급제 시행 여부 - 하도급(관리)계획, 직접시공 의무 준수, 기술자 배치 적정 여부 - 표준(하도급, 기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준수 여부 - “하도급 지킴이” 적정 사용 여부(지급 내역 등록 無) - 노무비·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여부 - 주계약자공동도급계약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승인 여부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적정 지급 여부 - 자재·장비 계약서의 “하도급 지킴이” 입력 여부 등 3 향후계획 ？ 자체 점검 실적보고 ………… `21.5.17.까지 - 기관별 자체점검결과 작성 및 제출 : 기관별 계약담당 → 본부 안전조사과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점검결과 제출 : 본부 안전조사과 → 건설혁신과 ？ 핀셋점검 결과보고 및 통보 ………… `21.5.31. - 안전조사과 핀셋점검 결과통보 : 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기관 ？ 점검에 따른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시정 등 행정지도 - 미시정(미조치) 사항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 : 감사위원회 행정처분 의뢰 - 부당특약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의뢰 붙임 1. `21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계획 …… 1부 2. 자체점검체크리스트 ………… 1부 3. 기관(부서)별 자체점검 총괄 ………… 1부 4. 하도급 관련 규정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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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0326
본청
안전조사과-4336
D00000424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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