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8902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최민수 05/24 공병엽 협조 연수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갱신 계획 2021. 05. 인력개발과 (후 생 팀) 연수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갱신 계획 서천·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허가 하고자 함 ？？ 사용·수익허가 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구 분 서 천 수안보 신청자 ○ ○ 재산의 위치 ○ ○ 지목 및 면적 ○ ○ 허가면적 ○ ○ 허가기간 ○ ○ 사용목적 ○ ○ ？？ 갱신 및 조건 ○ 허가갱신 : ○ 공유재산 허가요청 - (서 천) 대부(사용허가) 신청(SKT-21-17856(’21.5.6)) - (수안보)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충주시 상수도과-8281, ’21.5.3) ○ 사용·허가기간 : - ○ 사용·수익허가 방법 : 수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사 용 료 : 1년 단위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사용료) 및 조례 제26조(대부요율) ？？ 공유재산 사용료 : ○ (서 천) : ○ (수안보) :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세외수입 징수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붙임 : 1. 사용허가서 및 조건 1부 2. 사용료 산정조서(서천·수안보) 1부 3. 서천수안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각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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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521
본청
인력개발과-8902
D00000426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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