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876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김지형 01/12 김희갑 협조 주무관 윤진석 2018년 연수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2018. 1. 인력개발과 (복지노무팀) 2018년 연수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18년 서천·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연수원 공유재산 현황 구 분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비고 서천 공용재산(토지)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 43,241 〃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2 447 〃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3 1,105 〃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5 318 〃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6 4,023 〃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7 914 〃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8 21,173 〃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10 284 〃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15 25,204 ) 〃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32 975 공용재산(건물)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 5,904.21 다산관 〃 〃 2,659.49 창의관 〃 〃 5,858.09 하늘관 〃 〃 4,503.59 노을관 수안보 공용재산(토지)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산15 25,051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480 34,764 공용재산(건물) 〃 1,948.61 다산관 〃 〃 19,782.54 하늘관 ？？ 연수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16호 ？ 사용·수익허가 면적 : - 사용목적 : 구 분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서천 토지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15 25,204 수안보 토지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480 34,764 건물 〃 1,948.61 ？ 재산의 위치 : ？ 지목 및 면적 : 임야 25,204㎡ ？ 허가방법 및 기간 : ？ 사 용 자 : ？ 재산의 위치 : ？ 지목 및 면적 : 대지 34,764㎡ ？ 허가방법 및 기간 : ？ 사 용 자 : ？ 재산의 위치 : ？ 지목 및 면적 : 대지 34,764㎡ ？ 허가방법 및 기간 : - - ？？ 18년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16.12.29) ① ？ 연간 사용료(대부료) =사용허가 면적×재산가격(공시지가)×사용요율(50/1,000) + 부가세10% ⇒ ② ？ 연간 사용료(대부료) = 사용허가면적×재산가격(공시지가)×사용요율(50/1,000)×입체저해율 3.5%+부가세 10% ⇒ ③ ？ 연간 사용료(대부료)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수평투영면적) × 옥상지수 + 부가세 10% 옥상지수 :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율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 ①, ②, ③ 개별공시지가 ’17.5.31. 기준으로 작성 2018년 변동시 적용 -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사전고지 안내 : 1개월전 - ？ 각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동안 1년 단위 사용료 부과 ？ 서울시 세외수입처리 및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 행정사항 ？ 사용료 부과 사전안내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 등기우편 발송 ？ ’18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 시 적용(사용료 부과시점 기준) 붙임 : 1. 수안보 이동통신중계기 산정조서 1부 2. 개별공시지가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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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1059
본청
인력개발과-876
D00000325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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