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경유) 제목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업체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사실관계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1. 해양수산환경과-3437(2021.05.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에 따른 서울수계 한강 유선장 ㈜한강파라다이스의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사실 관계 확인 요청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사실관계 요청사항 및 회신내용 > 1) ㈜한강파라다이스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 ☞ 회신 : 2) 사단법인 한국해양교육협회에서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를 위해 제출한 서류(계류시설 임대차 계약서)의 인정가능 여부 ☞ 회신 : ※ 사유:하천법(하천의 점용허가 등)제33조⑤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해서는 아닌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붙임 : 한강 파라다이스 하천점용허가증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정원 수상기획과장 代이정원 운영부장 05/21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22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08-2567 /전송 02-3708-2599 / / 부분공개(6)
22949641
20210927131957
본청
수상기획과-3228
D000004260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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