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위험시설물 기타안전조치대상 긴급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서울에요원 등 2개소) 1. 관련 문서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2017.07.26.) 다. 2021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7.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라. 현장대응단-3619(2021. 5. 14.)「고위험시설물 기타안전조치건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인 요청」 2. 2021. 5. 13.(목) 동대문구 소재 기타안전조치와 관련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으로 인해 출동한 고위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일정: 2021. 5. 18.(화) / 5. 24.(월) 나. 대 상: 서울에이스 요양병원 등 2개소 대상명 주 소 사용승인일 연면적(㎡) 층수 연락처 담당조 2015. 7. 10. 5,906.64 8/2 1974. 8. 1. 10,629.00 2/0 다. 동 원: 소방특별조사 3개조() 라. 추진방법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잦은 작동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하는 관계로 사전 실시 안내문 발송(7일전) 생략 ○ 방문 전 일정 협의관련 관계인 등에게 유선(전화) 안내 ○ 같은 법 제4조의4 제1항(소방특별조사 실시 시 관계인에게 공무원증 제시) 마. 조사내용 ○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비상구, 피난시설 등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유무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병행 실시 등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등 타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기관에 통보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일정 등 변경시 출장명령부에 의거 변경 갈음 조치하고, 대상처에는 사전 유선통보 조치 나. 소방특별조사 결과는 결과서(배부용) 및 세부조사표 작성하여 종료 즉시 제출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장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철저 붙 임: 1. 고위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대상 현황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소방활동정보카드 2부. 4. 참고자료 1부. 끝. 담당자 최오영 검사지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05/18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712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4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1 /전송 02-2214-5119 / 250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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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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