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위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관련) 1. 마포구청 주택과-14543(2021.4.29.)호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동의서 연번부여 신청) 구역이 두 행정구역(마포구, 용산구) 경계에 걸치는 경우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개요 ○ (배경) S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공덕동 일대 가로주택을 추진하려는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용산구 필지가 일부 포함됨 ○ (질의) 사업 추진하려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선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시점, 행정구역 경계 조정 없이 가능하다면 인허가는 어느 구에서 해야 하는지? 다. 답변내용 ○ 질의내용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지 않은 바, 「지방자치법」및「행정구역 및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두 자치구 간 협의, 조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5/17 代승효선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915702
2021092713205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039
D00000425783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