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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366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조하영 정경란 05/14 권순기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장조사 추진계획 2021. 5.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장조사 추진계획 우리시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계승하고자, 각 자치구에서 신청한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제32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 제외) ○ 대상사업 선정절차 ①수요조사 ②현장조사 ③문화재위원회 심의 ④사업선정 각 자치구 문화재위원·전문가 각 분과별 역사문화재과 ⑧ 예산확정 후 통보 ⑦예산 심의 ⑥예산 편성 ⑤ 예산 요구서 작성 각 자치구 시의회 예산담당관 역사문화재과 - 시비보조율 : 100%(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 현장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된 모든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우선순위 선정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편성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전 수요조사 결과 ○ 자치구 수요조사 : 2021. 4. 5.(월) ~ 4. 30.(금) ○ 수요조사 대상 : 서울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 제외) ○ 현장조사 대상 : 구 분 소 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유형 기념물 민속 문화재 현황 (’21. 3월 기준) 593건 445건 40건 34건 74건 ？？ 현장조사 개요 ○ ○ 분과별 조사일정(안) 구분 기념물분과 동산분과 건축분과 건축+기념물 ○ 조사위원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 문화재위원 :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 2인 이상(단, 경미한 사항은 1인) - 관계전문가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 문화재 유형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문화재위원 선정 ○ 조사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 신청예산의 적정성과 보수범위, 소요비용의 산출 등 ※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 부여하여 예산편성 시 참고 【우선순위 분류기준】 등급별 분류기준 1순위 ？훼손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및 그 보호시설의 보수정비 등 2순위 ？훼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및 그 보호시설의 보수정비 등 3순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성 측면에서 타 사업보다 후순위 사업 ※ 단, 문화재 관련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 수립, 토지매입, 주변정비, 시 정책사업 등은 조사위원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위원회 운영비(’21년)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1. 6. ~ 9. : 문화재위원회 심의 ○ ’21. 9. ~ 10. : 예산 편성 및 보조금 심의 ○ ’21. 12. : 대상사업 확정 및 자치구 통지 붙임 1.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신청 현황 1부. 2. 기념물분과 및 동산분과 현장조사 계획서 각 1부. 3. 현장조사 보고서(서식) 1부. 4. 문화재수리기술자 증빙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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