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7640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연호 이인수 05/14 김인숙 협 조 -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산정 관련 -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1. 5. 푸른도시국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산정 관련 - 법률자문 결과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해 법률 자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 배경 ○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매년 재산가격을 재산정하여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동법 시행령 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자문 요지 ○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의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의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자문결과 ？？ 향후계획 ○ 향후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한 신규 운영자 선정시부터 감정 평가 의뢰, 입찰예가 산정에 적용하여 추진 붙임1. 법률의뢰서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붙임2. 관계법령(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 1부.
22910684
20211012233942
본청
공원운영과-7640
D00000425622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