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040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5/14 이문주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1.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석유사업법 위반(거래상황기록부내역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검토개요 ○ 검토근거 :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843(’21.5.13.)호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 진행경위 ○ ’21.04.29. : 석유제품 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21.05.13.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위반 통보사항 : 거래상황기록부 거짓(오기)보고 ○ 디에스오일 ？？ 검토의견 : 경고(1회위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거짓보고가 명백한 오기일 경우 1회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 - ⇒ “경고”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제49조 제2항 제4호 명백한 오기 경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그 밖의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21. 5 .~). 붙임 : 관련공문 및 사업체 정보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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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942
본청
녹색에너지과-12040
D00000425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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