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3968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심혜린 오미미 代홍승기 05/14 김태명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보고 2021.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보고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 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4조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 제5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 ？ 2021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예산담당관-5121호(2021.4.29.)] ？ 2021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결과보고[예산담당관-5591호(2021.5.13.)] 2 심사 개요 ？ 일 시 - 1차 : ‘21. 4. 30.(금) 14:00~16:20 / 2차 : ’21. 5. 6.(목) 15:00~16:30 ？ 장 소 : 본관(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심사위원 : 10명 ※ 간 사 : 예산담당관 / 시민예산성과금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심사내용 -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 심사대상 : 41건 / 3,320천원 계 소계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1건 41건 3,320천원 15건 2,100천원 26건 1,220천원 40건 - 3 심사 결과 ？？ 성과금 심사 및 지급기준 ？ 성과금？우수제안？시정참여 평가척도？배점기준 및 지급기준 변동없음 - 성과금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지급 - 우수제안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격려금 30~10만원 지급 - 시정참여 : 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상품권 5~3만원 지급 ？？ 성과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성과금 : 대상 없음(원안의결) ？ 우수제안 : 15건, 2,100천원(원안의결) ？ 시정참여 : 18건, 840천원(8건 비지급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무검토 (A) 41 3,320 - - 15 2,100 26 1,220 40 - 위원회 의결 (B) 33 2,940 - - 15 2,100 18 840 48 - 증 감 (B-A) △8 △380 - - - - △8 △380 8 - ？？ 지급현황 비교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 감(B-A) 신 청 건 수 104 81 △23 지 급 건 수 67 33 △34 지 급 액 3,510 2,940 △570 성 과 금 - - - 우수제안 800(6건) 2,100(15건) 1,300(9건) 시정참여 2,710(61건) 840(18건) △1,870(△43건) ○ ’20년 대비 지급현황 비교 - ’20년 대비 신청건수(23건) 및 지급건수(34건), 지급액(△570천원) 감소 - 우수제안 지급액 1,300천원 증가하였으며, 시정참여 지급액은 1,870천원 감소 ？ 심사과정에서 단순 언론보도에 의거한 신고 또는 사실관계가 다른 신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신고 등을 제외하여 시정참여 지급건수 및 지급액 감소 4 행정사항 ？ 지급시기 : ’21. 5월 중 ？ 지급방법 : 우수제안(개인계좌 입금), 시정참여(상품권 발송) - 수령인 주소지(유선연락) 확인된 건에 대하여 지급 ※ 수령인 미확인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공지일로부터 5년) 공지 후 미지급 ？ 예산과목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기타보상금 ？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공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붙임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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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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