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340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상일 하동준 이동률 엄의식 03/02 정수용 협 조 2021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1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계획 창의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운영계획 ○ 지급대상 : 개인적, 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한 공무원 ○ 심사대상 : 2020회계연도 완료사업 (세입조치, 세출집행 완료) ○ 지급한도 : 사업별 최고 8천만원, 개인별 최고 2천만원 - 수입증대 : 수입 증대액의 10% 범위 내 -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50% 범위 내 -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10% 범위 내 ※ 지출절약 내용을 다른 사업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 가산 지급가능 ○ 평가방법 - (1단계) 아래 지표로 평가하여 지급대상 선정 (예산담당관) · 창의성(35), 노력도(35), 파급효과 및 제도화(30) - (2단계) 성과금 지급액 결정 (예산담당관) - (3단계) 최종심의·의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 총 11명 (당연직 위원 3명, 외부 위촉직 위원 8명) ○ 지급방법 : 성과금 또는 격려금 지급 (평가점수 결과 71점 이상인 경우) -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사업 주 기여자 100~50%, 보조기여자 50% 미만~30%, 감독자 30% 미만 ？？ 본부 자체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5명 - 구성현황 · 위 원 장(1명) : 기후환경본부장 · 위 원(4명) : 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시민협력과장 ※ 성과금 신청 대상에 포함된 기후변화대응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심사일시 : ’21. 2. 26.(금)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등 종합 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상？중？하 표기)하여 신청대상 여부 평가 -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 ※ 지출절약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사업추진 참여역할 등 ？？ 심사대상 : 총 2건, 신청액 38,000천원 (단위 : 천원) 유형 사 업 명 예산절감 (수입증대) 신청액 수입 증대 및 예산 절약 수입증대 전기차 보급 (기후변화대응과) 282,542 28,000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미준수 해당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절차 집행 - 환수건 : 104건 - 환수금 : 282,542,000원(금이억팔천이백오십사만이천원) 수입증대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차량공해저감과) 630,451 10,000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수도권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을 통한 세입 증대 - 과태료 부과 : 630백만원 (5등급 차량 24,650건, 경유차 8,282건) ※ 2020년 본부 예산성과금 최종 선정결과 : 3건 신청 중 최종 0건 선정 연번 사 업 명 ( 부 서 명 ) 예산담당관 선정 결과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기후변화대응과) 미 선 정 2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차량공해저감과) 미 선 정 3 서울시 태양광 정책 비예산 해외홍보(녹색에너지과) 미 선 정 ？？ 향후 계획 ○ ’21. 2. 26.(금) 예산성과금 자체심사 ○ ’21. 3. 5.(금) 限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기후환경본부 → 기획조정실) 붙 임 1.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심의의결서(서식) 1부. 2. 예산성과금 위원별 심의의결서(서식) 1부. 3. 2021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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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3340

D000004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