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4073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백기선 이병훈 김인숙 전결 05/13 박대우 협 조 2차연도 서울농장 운영？관리협약 체결계획 2021. 5.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차연도 서울농장 운영？관리협약 체결계획 「서울농장 조성 업무협약서」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농장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 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사업 추진계획[국장 방침(’20. 1.13.)] ？ 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 업무협약서(’20. 5.26.) 제6조제3항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사업(’20∼’21년) ？？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1년 12월(목표) ？？ 조성대상: 4개소(강원 영월군/충남 부여군/전북 장수군/경남 남해군) 구 분 영월 서울농장 부여 서울농장 장수 서울농장 남해 서울농장 위 치 무릉도원면 무릉리 365-7 장암면 정암리 347-6 장수읍 노하리 288 상주면 양아리 301-1 부지면적 사업예산 (서울시 지원) 주요시설 교육동(교육장, 사무실, 회의실 등), 숙소동(숙소, 다목적실), 실습장(비닐하우스, 텃밭 등), 부대시설(농자재창고, 퇴비장 등) 운영방법 ？서울시: 서울농장 운영비 지원, 서울농장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등 ？시 군: 서울농장 운영·관리, 서울농장 활성화사업 추진 등 ※ 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 종합계획[’20.6.12.]에 따른 면적？사업비로 준공 시 변동될 수 있음. ？？ 소요예산: 2,400백만 원 ？？ 지원내용: Ⅲ 협약 개요 ？？ 협약 목적 ？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과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 체결 ？「(영월？부여？장수？남해) 서울농장 조성 업무협약서」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농장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기본건축물’ 준공 전에 체결 ？？ 협약당사자: ？？ 주요 협약내용 구성 조(제목) 주요내용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농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서울농장, 운영？관리자, 수탁기관, 운영비, 사용자, 사용료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 사업 운영 제4조(사업분야) ？서울농장 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보 수집 및 활용, 그 밖의 사업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서울농장의 운영？관리 협의 및 자문 ？위원은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 제6조(운영？관리) ？서울농장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 ？서울시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지원, 모집 지원 등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지원 제7조(사용료) ？서울 시민을 우선 사용자로 선정 ？사용료의 부과？징수？감면 등은 별도로 정함. ？사용료는 시군 수입으로 세입 처리 제8조(비용 분담 등) ？운영비 분담비율을 로 함. ？분담비율 산정 시 전체 운영비에 시군 사용료 수입액 제외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설비는 서울시와 시군이 상호 협의 결정 제9조(운영비 교부 및 정산) ？시군 운영비 청구, 서울시 운영비 교부 ？시군 운영비 정산 및 집행결과 보고 협약 제10조(협약기간) 제11조(협약의 해제？해지) 제12조(협약서 해석) 제13조(협약의 효력) ？협약기간은 서울농장 기본건축물 준공일로부터 ？협약 조건 위반 시 협약의 해제？해지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은 상호 협의 결정 ？협약 당사자가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 시군 의견수렴 결과([붙임 2] 참조): 4개 시군 모두 의견 없음(원안 동의) ？？ 협약체결 기준일: 협약체결 방침 결재일 ？？ 협약기간: ？？ 협약방법: Ⅳ 향후 계획 ？ 협약서 상호 서명날인 교환 : ’21. 5. 중 ？ 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공사 준공 : ’21.12.(예정) ？ 2차연도 서울농장 운영 : ’22. 1.∼ 붙임 1. 서울농장 운영？관리 협약서(안) 각 1부. 2. 시군별 협약서 검토의견(공문) 1부. 끝.
22903585
20210927125620
본청
지역상생경제과-4073
D00000425574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