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남부기술교육원 건물보수과의 교육과정을 수강하시면서, 20만원을 납부하신 바, 교육비 납부는 무료교육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납부하신 금액은 교육비가 아니며 예치 환불금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운영중인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학과에 서는 교육과정 수강시 예치환불금(20만원)을 교육생에 대해 징수하고, 수강생께서 교육 과정수료 후 납부하신 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리는 예치환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예치환불제도는‘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교육훈련비 등)’에 근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동 제도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시는 수강생 여러분의 교육수료율을 보다 제고하는 취지에서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납부하신 금액은 교육 수강생께서 중도에 교육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환불해 드리지 않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상반기 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2호) 및 기술교육원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수강생께서 환불받지 못한 예치환불금은 매년 서울시 세입으로 반납처리 조치하고 있으며, 회계검사, 결산시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치환불금 제도 운영에 대해 기술교육원에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교육 수강생 여러분께 동 제도의 시행취지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시행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김지희 주무관(02-2133-5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지희 고용훈련팀장 김해수 일자리정책과장 05/11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91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63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6)
22896406
20210927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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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9155
D000004253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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