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245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5/07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무관 최경민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계획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시행을 위한 착수보고를 개최하고, 과업수행 과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계획 (주거정비과-1703, 2021.2.1.) ？？ 추진개요 ○ 일 시: 2021.5.13.(목) 10:00 ~ 11:00 ○ 장 소: ○ 참 석 자 - 내 부: 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등 - 외 부: -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법인(유한)지평 용 역 개 요 ○ 사 업 명: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사 업 비: 금 130백만원 ○ 과업내용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레 실태조사 - 정비사업 분쟁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유형·단계별 구분 및 검토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등 제작 및 배포 ○ 보고내용 - 과업의 추진목적 및 범위(추진방향 및 구성) - 과업수행 일정 및 세부계획, 과업 투입인력 - 분쟁사례집 및 법원 판례집 등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성 제고 방안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0:00~10:05 (5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10:05~10:30 (25분) 착수 보고 수행기관 10:30~10:55 (30분) 보고내용 논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0:55~11:00 (5분)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향후계획 ○ ’21.5월 1차 공정회의 ？？ 소요예산: ○ 회의참석 수당: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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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7245

D000004251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