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350(2021.5.12.)호 관련입니다. 2.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5.1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예정 < 의원발의안 주요 개정내용 > ○ (5.4.발의안) 지방공기업의 계약분쟁 조정절차 신설 ○ (5.6.발의안)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조정 근거 신설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5.4.자 발의) 1부. 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5.6.자 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전인성 공기업1팀장 代전인성 공기업담당관 05/12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5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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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509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성 (02-2133-6777) 관리번호 D0000042544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