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677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박혜진 최영미 전결 05/12 배선희 협조 정책위원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화상회의 결과보고 2021. 5.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제17기 정책위원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화상회의 결과보고 변화화는 정책환경에 따른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 11.(화) 14:00~15:30 ？ 방 법 : 화상회의 (줌 활용) ？ 참여대상 : 정책위원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7명) 및 관계공무원 ？ 회의내용 : 서울시 조직개편 관련 논의 및 향후 활동계획 등 논의 - 서울시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을 위한 조직 운영 관련 논의 -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서울시의회의 후속조치 관련 논의 - 정책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등 논의 Ⅱ　 회의결과 (1) 효율적인 경제행정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행정기관에서 경제관련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환경변화와 정책연계의 실효성 있는 추진 등을 위해 경제부문을 강화하는 조직 재구조화 필요. 전체적인 조직 통합이나 협업 위주의 개편, 이슈별 T/F 등을 통한 조직 유연화 등이 필요함 ⇒ 류석진 교수 의견 - 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 필요성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불가피한 면이 있으니, 효율적인 형태로 기능상 총괄 조정·협력 등을 위한 조정관 등 직위 신설도 제안함 (2)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사항’에 관한 제언 (류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자료 중에 아직 개정되지 못한 것들의 계속 추진, 서울시에 요구할 부분, 서울시의회 내에서 추가 입법해야 할 부분, 타 지차체 의회와 협업할 부분 등을 정리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배선희 입법담당관 의견 -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인사·조직운영과 관련만 해도 10여개 이상의 조례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논의 중에 있음. 시행령 개정시 추가로 조례에 반영해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Ⅲ　 회의사진 회의사진(줌 갤러리) Ⅳ　 향후계획 ？ 해단식 및 전체회의 개최 : 6.10(목) 붙임 :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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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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