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8474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신규진 김덕환 05/12 윤재삼 협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 결과 보고 2021.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선정위원회 개요 1 Ⅲ 선정결과 2 Ⅳ 향후계획 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 결과 보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계획(’21.2.8.) ？？ 추진경과 ○ 집중관리구역 자치구 수요조사(5개 지역 신청) : ’21. 2. 16. ~ 3. 10. ○ 전문가 서면 및 현장평가실시 : ’21. 4. 26. ~ 4. 28. - 세부계획 및 현장 확인 후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실시(지역별 위원2명씩 평가)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1. 5. 11. Ⅱ 선정위원회 개요 ？？ 회의개요 ○ ○ ○ ○ - , , - ？？ 회의내용 ○ 선정위원별 자치구에 대한 선정·평가 항목 점수를 부여하고 최고점수와 최소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3개 지역선정 - (선정·평가항목) 지원 및 관리방안 적정성(10점), 계획수정·보완 가능성(20),사업기대효과(20), 자치구 추진의지(30), 지정조건 충족도(20) ○ 사업효과 및 관리적정성을 감안하여 집중관리구역 적정범위 설정 ○ 집중관리구역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 검토 Ⅲ 선정결과 ？？ 선정결과 : ？？ 주요 자문의견 자치구 주요 자문의견 Ⅳ 향후계획 ？？ 선정 자치구 행정 및 보완사항 추진 ○ 선정결과 통보 ’21.5.14. ○ 자치구 계획서(안) 제출 ’21.5.26. -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축소조정, 세부시행계획 보완 ○ 자치구 계획서(안) 전문가 자문 ’21.5.28. ？？ 지정절차 추진 ○ 주민 의견 수렴 및 검토 ’21.6월 초 - 선정지역 및 주민의견 공고사항 보도자료 제공 ○ 환경부 협의 ’21.7월 중 ○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21.8월 중 - ’22년 신규 사업비 반영 - 보건환경연구원 간이측정기 지정지역내 설치 협조 붙임 1. 선정위원회 선정 결과 의결서 및 평가자료 1부. 2. 선정위원별 자문의견 1부. 3. 선정지역 현황 및 세부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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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928
본청
대기정책과-8474
D00000425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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