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6112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최현 이형재 05/12 김정선 협조 주무관 이문석 주무관 엄희원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기준 마련 - 실무부서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2021. 5.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기준 마련 - 실무부서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대상 등 방침 수립을 위한실무부서 관계자 회의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1. 5. 11.(화) 11: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안 건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세부기준 마련 관련 회의 ○ 참 석 : 동부도로사업소,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총무부, 건축부, 설비부)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기준, 월간 근로일수별 지원율 산정이 복잡하므로 시스템(One-PMIS)을 통해 정산이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23년까지 한시적 지원은 청년층 유입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고용개선지원비 지원 기간(’23.12.31일까지) 연장 검토 필요 ？ 우선 시행해 보고 성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검토 사항 ○ 저임금 근로자 지원금액(사업장별 월 임금 220만원미만) 기준이 낮아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음 ○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주면 시스템(One-PMIS) 개선은 2~3개월 소요됨. ○ ’21.7월부터 적용시 기발주 공사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도 검토 필요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회의자료 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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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설혁신과-6112

D000004254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