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7450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박현우 서선교 배영근 05/10 최경주 협 조 2021년 서울시 마을법무사단 신규위촉 계획 2021. 5. 법률지원담당관 2021년 서울시 마을법무사단 신규위촉 계획 기존 공익법무사의 무료 법률상담 영역을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여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정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정책으로 개선 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추진 근거 ○ 공익법무사 운영 확대 계획(법률지원담당관-2967, 21, 2. 23.) ○ 대한법무협회 의견 청취(’21. 2. 17.) ？ 기존 상담시설(복지관, 전통시장)은 감축하고, 동 주민센터로 공익법무사 상담영역 확대 ？ 상담활동은 월별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동별 수요 등에 따라 가감하며 위촉 및 배정, 홍보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함 ？ 명칭은 ‘마을변호사’와 통일성을 주기 위해 기존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 변경 ？？ 그간 추진상황 ○ 동 주민센터 상담 수요 실시(23개구 153개 동 신청) ′21. 1. 미신청 자치구 : 은평구, 중구 ○ 대한법무사협회 의견 청취 ′21. 2. ○ 전산시스템 개발 예타 승인 및 계약, 홍보물 제작 준비 ′21. 3 ∼ ○ 마을법무사 모집 공고(대한법무사협회) ′21. 3 ∼ ○ 기존 상담시설(복지관, 전통시장) 운영 종료 의견 청취 ′21. 4 - 상담수요 감소 및 코로나로 인한 시설 폐쇄 마을법무사 운영과 중복을 고려하여 5월 말일까지만 운영 동의 - 6월1일부터는 상담 신청자 마을법무사 동 주민센터로 안내 예정 2 신규위촉 및 배정 ？？ 모집 개요 ○ 모집 인원: 306명(수요 신청한 153개 동 주민센터 별 2명) ○ 모집 공고: ’21. 3. 12 ∼ 4. 16. ○ 지원 방법: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공고 후 지원받아 협회에서 서울시에 추천인원 제출 ？？ 모집결과 및 위촉 - 당초 4월 16일까지 모집하였으나 지원자 수가 적어 4월30일까지 공고일자 연장 - 위촉 기간: ’21. 6. 1. ~ ’23. 5. 31.(2년, 연임가능) - 징계 중인 자 및 형사처벌 진행 중인 자, 사화적 물의 일으킨 자 등 위촉 배제 해당 여부 협회 협조 통해 점검 ？？ 마을법무사 배정 3 향후 추진 계획 ？？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에 배정 안내 공문 배포(5월 14일 限) ○ 마을변호사와 동일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완료(5월19일 限) ○ 상담 운영 및 실적 취합, 수당 지급 등은 기존 마을변호사와 동일하게 운영 예정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동별 상황 및 방역 기준을 고려하여 대면상담 외 전화상담도 실시 ○ 상담 개시일: ’21. 6. 1. ？？ 위촉장 제작 및 법무사 교육자료 배포(5월 14일 限)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위촉장은 우편으로 전달하고 법무사 교육자료도 위촉장과 함께 전달 예정 -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 교육 협조 요청 예정 ？？ 홍보물 제작 및 발송(5월 21일 限) ○ 자치구 및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3단 홍보물 및 전단지 배포 예정 ○ 마을변호사 제도와 중복을 고려하여 홍보물에 법무사 전문상담 영역에 관한 안내 자료 포함 예정 ？？ 만족도 조사 및 사업운영 평가 ○ 상담수요 및 만족도 조사,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중복 등 검토하여 사업 유지 및 확대 검토 ○ 안정적으로 정착시 장기적으로 현 마을변호사 제도와 같이 모든 동 주민센터에 법무사 배치 검토 ’마을변호사 사업‘도 ’14년 83개동에서 시범실시 후 ’17년에 모든 동에 확대 실시 붙임 1. 마을법무사 배정안 및 신규위촉 대상자 명단(192명)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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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52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