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8226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수경 윤경애 代이광재 04/02 代김기현 2021년 서울시 아동정책 시행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Ⅰ. ’21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1. 비전 및 목표 비 전 세계 속의 서울아동,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납니다! 정 책 목 표 아동 돌봄 ？ 양육 공공성 강화 아동 최우선 원칙 실현 추 진 방 향 ？ 가족책임 양육에서 ‘가족·사회가 함께 하는 양육’으로 전환 ？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라나도록 보호체계 구축 및 자립 지원 ？ 건강한 성장과 미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제공 ？ 계층·가구 유형 간 차별 해소로 사회인으로의 공정한 출발 지원 추 진 영 역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아동권리 실현 기반 조성 ？ 생활 속 아동 권리 보장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놀이 확대와 균형 있는 교육 ？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 아동 안전 관리？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공적 보호체계 완비 및 돌봄 확충 ？ 취약아동 지원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 ？ 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체계 마련 2. 지역 여건 및 아동 관련 주요 현황 □ 지역 여건 ○ 출생아 수 현황 - ’19년 출생아 수 5만 4천여 명으로, 합계 출산율 전국 시·도 중 최저치 (단위 : 명) 2017년 2018년 2019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65,389 0.84 58,074 0.76 53,673 0.72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19년 합계출산율 : 부산 0.83, 대구 0.93, 인천 0.94, 광주 0.91, 대전 0.88, 울산 1.08, 세종 1.47 경기 0.94, 강원 1.08, 충북 1.05, 충남 1.11, 전북 0.97, 전남 1.23, 경북 1.09, 경남 1.05, 제주 1.15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20) ○ 장래인구 추계 - 총인구와 아동 인구의 감소, 노인인구와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는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구 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총인구 9,601,693 9,352,227 9,155,502 8,953,738 8,731,396 8,451,145 0~14세 인구 973,868 (10.1%) 815,345 (8.7%) 746,141 (8.1%) 755,130 (8.4%) 766,673 (8.8%) 717,117 (8.5%) 15-64세 인구 7,148,220 (74.4%) 6,674,895 (71.4%) 6,190,006 (67.6%) 5,659,047 (63.2%) 5,138,202 (58.8%) 4,753,893 (56.3%) 65세이상 인구 1,479,605 (15.4%) 1,861,987 (19.9%) 2,219,355 (24.2%) 2,539,561 (28.4) 2,826,521 (32.4%) 2,980,135 (35.3%) 노년부양비 20.7% 27.9% 35.9% 44.9% 55.0% 62.7%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 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년인구의 비율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 □ 아동 관련 주요 현황 ○ 아동 인구 현황 - 총 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율은 매년 감소 추세 ·17.07%(’16) → 16.46%(’17) → 15.82%(’18) → 15.23%(’19) → 14.53%(’20) (단위 : 명) 총 인구 (외국인제외) 아 동 인 구 계 성 별 연령별 남 여 만0~4세 만5~9세 만10~14세 만15~19세 9,668,465 1,405,611 (14.53%) 721,560 684,051 270,481 353,264 376,652 410,214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 ○ 가족구조와 양육환경 - (가족구조)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이며, 이혼·재혼, 별거 등으로 인해 조손, 한부모 가구 등 가족 형태의 다양성 증가 (단위 : 명) 연도 총 계 1세대 가구 2세대 3세대 등 1인 가구 계 부부+ 미혼자녀 한부모 조손 가정 2세대 기타 ’15년 3,784,490 (100.0%) 608,625 (16.1%) 1,825,210 (48.2%) 1,216,164 (32.1%) 411,465 (10.9%) 19,064 (0.5%) 178,517 (4.7%) 234,911 (6.2%) 1,115,744 (29.5%) ’16년 3,784,705 (100.0%) 598,233 (15.8%) 1,804,454 (47.7%) 1,206,806 (31.9%) 409,586 (10.8%) 18,616 (0.5%) 149,103 (4.5%) 243,158 (6.4%) 1,138,860 (30.1%) ’17년 3,813,260 (100.0%) 614,037 (16.1%) 1,775,431 (46.6%) 1,184,517 (31.1%) 426,690 (11.2%) 19,578 (0.5%) 144,646 (3.8%) 243,252 (6.4%) 1,180,540 (31.0%) ’18년 3,839,766 (100.0%) 626,988 (16.3%) 1,740,777 (45.3%) 1,155,128 (30.0%) 419,969 (10.9%) 20,211 (0.5%) 145,469 (3.8%) 242,580 (6.3%) 1,229,421 (32.0%) ’19년 3,896,389 (100.0%) 645,266 (16.5%) 1,710,502 (43.9%) 1,131,967 (29.0%) 414,928 (10.6%) 20,824 (0.5%) 142,783 (3.6%) 240,834 (6.2%) 1,299,787 (33.0%)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 (다문화가정) 총 69,738가구로,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가정 출생아의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 (단위 : 명)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출생아 다문화 전체 출생아 다문화 전체 출생아 다문화 출생아 (비율) 가구 출생아 (비율) 가구 출생아 (비율) 가구 65,389 3,288 (5.0%) 66,618 58,074 3,097 (5.3%) 67,790 53,673 3,053 (5.7%) 69,738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20) - (양육환경)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장시간 근로 관행 등으로 부모의 직접 양육 참여가 축소되고, 양육 기능의 상당 부분이 사회로 이전 ’17년 ’18년 ’19년 남 여 남 여 남 여 경제활동참가율 74.1% 52.7% 73.7% 52.9% 73.5% 53.5%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 아동 관련 시설 현황 ○ 교육기관(유치원？학교) 현황 (단위 : 개소, ‘20.12 기준)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143 830 607 386 320 ○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12 기준) 계 양육 시설 보호 치료 자립 지원 일시 보호 상담소 개 인 양육시설 그룹홈 지역 아동복지 센터 지역아동 센터 561 34 3 3 2 1 - 67 17 434 ○ 보육·돌봄시설 등 현황 (단위 : 개소, ‘20.12 기준) 계 보육시설 우리동네 키움센터 열린육아방 공동육아 나 눔 터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5,840 5,698 50 39 28 25 ○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12 기준) 계 활 동 시 설 복지시설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 설 비인가 대 안 교육기관 수련관 특화시설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수련원 쉼터 상담시설 164 32 7 20 4 3 19 25 10 44 3. 아동정책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Ⅰ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실현 가능한 아동 권리 주체 정책시스템 마련 및 생활 속 아동 권리 보장 ○ 정책방향 -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정책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 분석하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아동친화정책 실행기반 강화 - 아동의 견해와 알권리 존중, 참여 등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고 스스로 행복도를 높이는 정책주체가 되도록 지원 ○ 중점과제 (2개 영역 61개 과제) - 아동권리 실현 기반 조성 ？ 아동정책영향평가제 실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등 - 생활 속 아동 권리 보장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권리 모니터단 운영,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발언대 운영, 아동·창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아동참여예산제, 강동구 아동·청소년 미래본부 운영, “내친구서울”어린이신문 제작 및 운영 등 Ⅱ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 및 균형있는 발달과 성장 도모 ○ 정책방향 - 놀이 확대와 균형 있는 교육으로 아동의 미래 역량을 개발하고 아동이 즐거움을 느끼며 성장하고 발달하는 환경 조성 - 맞춤형 임신·출산 공공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0세부터 보편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 - 아동 성범죄,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관리·예방 체계 구축 ○ 중점과제 (3개 영역 228개 과제) - 놀이 확대와 균형 있는 교육 ？ 서울상상나라 운영,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찾아가는 이동식 어린이 물놀이장, 꼬마도시농부학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서울형 북스타트 등 -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 어린이 아동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서비스 지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청소년 마음치유 공연,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 등 - 아동 안전 관리？예방 체계 구축 ？ 어린이·청소년 재난안전 교육,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아동 생활안전보험료 지원, 학교폭력예방 연극경연대회 운영,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등 Ⅲ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차별 없는 아동 지원과 공적보호체계 구축 및 돌봄확충 ○ 정책방향 -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다문화 등 소수집단 아동을 보호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지원체계로 빈곤 대물림 방지 - 보호 필요 아동 발생 시 초기개입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시설보호에 의존해 온 문제점을 아동보호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극복 ○ 중점과제 (2개 영역 129개 과제) - 공적 보호체계 완비 및 돌봄 확충 ？ 서울시 보육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보육 공공성 강화 연구,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격려,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어린이 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 - 취약아동 지원 강화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정 아동 통합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위기 십대여성 지원 사업, 꿈 더하기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등 Ⅳ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와 코로나19 재난 상황 대응 아동돌봄체계 마련 ○ 정책방향 -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양육문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으로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을 강화해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 - 코로나19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아동 관련 시설 감염병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및 긴급돌봄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돌봄체계 마련 ○ 중점과제 (2개 영역 41개 과제) -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아이·맘 육아시티 운영, 아동수당 지급, 첫아이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교복나눔장터 운영,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등 - 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체계 마련 ？ 노원구 온종일돌봄사업단 운영,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방과후 돌봄 공공성 강화 연구 등 우리동네공부방 등 4. 아동정책 수립절차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보건복지부, ’20.8월) ○ 정책비전 : 아동이 행복한 나라 ○ 정책목표 :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4대 영역 9대 중점과제 도출 □ 2020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서울시, ’21.1월) ○ 정책비전 : 세계 속의 서울아동,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납니다! ○ 정책목표 : 아동 돌봄？양육 공공성 강화, 아동 최우선 원칙 실현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4대 영역 9대 중점과제 335개 세부사업 □ 2021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서울시, ‘21.2~ 3월) ○ 주요사업 발굴 후 목록 작성 (’21.2월) － 2020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 예산서, 시민참여예산 사업안 등을 통한 1차 발굴 － 출산？양육가이드 등 온？오프라인 홍보물, 보도자료 등을 통한 2차 발굴 ○ 각 부서 및 자치구 단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제출 (’21.3.) －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등 21개 부서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25개 자치구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아동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21.4월중 예정)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5. 아동정책 심의위원회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현황 : 10명 (당연직 2, 위촉직 8) ○ 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임 기 : 2년 (2회 연임 가능) □ 운영 현황 구 분 지자체 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 의 내 용 구 성 실 적 (21.1.~3.) 서울시 1 1 1 - 아동정책 주요사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등 자치구 25 25 42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등 □ 2021년 운영방향 ○ 아동 관련 다양한 안건 심의, 의제 논의를 통한 아동정책 추진 ○ 운영 확대를 통한 아동정책 논의 활성화 4. 아동정책 수립절차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보건복지부, 2020.8.) ○ 비전 : 아동이 행복한 나라 ○ 정책목표 -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4대 영역 9대 중점과제 도출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 수립(서울시, 2021.1.) □ 2021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발굴 후 목록 작성(서울시, 2021.2.) ○ 2020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 예산서, 시민참여예산 사업안 등을 통한 1차 발굴 ○ 출산？양육가이드 등 온？오프라인 홍보물, 보도자료 등을 통한 2차 발굴 □ 각 부서 및 자치구 단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제출(2021.3.) ○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등 21개 부서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25개 자치구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아동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예정(2021.4.)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5. 아동정책 심의위원회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현황 : 10명 (당연직 2, 위촉직 8) ○ 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임 기 : 2년 (2회 연임 가능) □ 운영 현황 구 분 지자체 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 의 내 용 구 성 실 적 (21.1.~3.) 서울시 1 1 1 - 아동정책 주요사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등 자치구 25 25 42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등 □ 2021년 운영방향 ○ 아동 관련 다양한 안건 심의, 의제 논의를 통한 아동정책 추진 ○ 운영 확대를 통한 아동정책 논의 활성화 Ⅱ. 시·도별 총괄 요약 서울특별시 < 총괄 요약표 > □ 아동인구 현황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 아동인구(계) (비율) 만0~4세 만5~9세 만10~14세 만15~19세 2020년 9,729,107 1,482,264 (15.2%) 300,799 (3.1%) 361,894 (3.7%) 370,557 (3.7%) 449.014 (4.6%) 2021년 9,668,465 1,405,611 (14.5%) 270,481 (2.8%) 353,264 (3.7%) 371,652 (3.8%) 410,214 (4.2%) □ 총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총계 (a+b+c) 소계 공통사업(국비보조사업) 자체사업 국비(a) 지방비(b+c) 국비(a) 지방비(b) 지방비(c) ‘20년 (A) 2,540,100,101 866,846,582 1,672,164,473 866,846,582 1,156,009,030 516,155,443 ‘21년 (B) 2,415,287,231 847,482,496 1,567,224,635 847,482,496 1,065,786,421 501,438,214 증감액 (B-A) -124,812,870 -19,364,086 -104,939,838 -19,364,086 -90,222,609 -14,717,229 증감률 (B-A)/A -5% -2% -6% -2% -8% -3% □ 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문별 ’20년(a) ’21년(b) 증감 (b-a) % 총예산 2,540,100,101 2,415,287,231 -124,812,870 -5% 합계(공통사업 예산) 2,023,944,658 1,913,849,017 -110,095,641 -5% Ⅰ.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241,911 234,281 -7,630 -3% Ⅱ.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174,825,799 186,137,945 11,312,146 6% Ⅲ.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168,660,305 114,219,607 -54,440,698 -32% Ⅳ.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1,680,216,643 1,613,257,184 -66,959,459 -4% 합계(자체사업 예산) 516,155,443 501,438,214 -14,717,229 -3% Ⅰ.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2,937,998 3,314,906 376,908 13% Ⅱ.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185,393,515 180,556,683 -4,836,832 -3% Ⅲ.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296,376,670 282,396,943 -13,979,727 -5% Ⅳ.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31,447,260 35,169,682 3,722,422 12% □ 자체사업 과제 현황 부문별 ‘20년 과제수 (a) ‘21년 과제수 (b) 증감 (b-a) 합계(자체사업) 335 357 22 Ⅰ.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38 52 14 Ⅱ.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179 181 2 Ⅲ.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92 89 -3 Ⅳ.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26 35 9 □ 2021년 주요 특색사업 현황 주요 특색사업 주요 내용 (과제번호 1-2-23)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발언대 운영(서울시) ㅇ 대상 :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시설 관계자, 양육자 등 ㅇ 예산 : 204백만원 ㅇ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어린이·청소년 시민발언대 운영 -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기본·심화) 운영 (과제번호 2-1-1) 서울상상나라 운영(서울시) ㅇ 대상 : 영유아 및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 등 ㅇ 예산 : 4,019백만원 ㅇ 주요내용 -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학습기회 제공 -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교육자 등에 대한 교육 등 (과제번호 2-2-43) 청소년 마음치유 공연(서울시) ㅇ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생 ㅇ 예산 : 150백만원 ㅇ 주요내용 - 뮤지컬·토크(개그, 명사강연 등), 퍼포먼스(비보잉, 댄스, 마술 등) 등 공연 (과제번호 3-2-17)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장애전문통합 및 다문화통합 어린이집)(서울시) ㅇ 대상 :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지정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자녀 다수 보육 어린이집 ㅇ 예산 : 8,220백만원 ㅇ 주요내용 - 시설 리모델링, 프로그램, 가정양육상담 지원 (과제번호 4-1-12)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서울시) ㅇ 대상 : 직장맘 및 맞벌이 가족 ㅇ 예산 : 1,968백만원 ㅇ 주요내용 -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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