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792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수진 주호돈 고석영 05/10 이대현 협 조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주차장 변상금 부과 관련 이의신청 검토보고 2021.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주차장 변상금 부과 관련 이의신청 검토보고 구로청소년센터 주차장 불법 점용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부과개요 ○ ○ ○ 점유면적 : 785.6㎡(구로구 구로동로 141) ○ - (2018.7.1.~12.31) 111,917,650원 = 785.6㎡ × 4,710,000원 × 184/365 × 50/1000 × 120% - (2019.1.1.~ 8.31) 162,365,050원 = 785.6㎡ × 5,174,000원 × 243/365 × 50/1000 × 120% ○ 부과 사전통지일 : 2021. 2. 1.(월) ？？ 주요 경과 ？？ 이의신청 내용 ？？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허가)으로 주차장 계약의 효력 유지 - 계약 종료일 전, 센터에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음. 이는 의사표시 없는 묵시적 계약 갱신(허가)이므로 무단점유가 아님 ？？ 민간위탁 부속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직접 변상금 부과 불가 - 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서울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수탁법인이므로 서울시는 주차장 운영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음 ？？ 검토 내용(법률자문 결과) - - - - 으로 볼 수 있으며, - ？？ 종합 검토의견 : ○ 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 실시 ○ - , - ？？ 조치사항 ○ ○ 조치요구 이행사항에 대한 결과 회신(조사담당관) : ~ ’21. 5. 21. 붙임 1. 법률자문 의견서(자문결과) 1부. 2.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주차장 계약 해지통보’ 공문 1부. 끝.
22874033
20210927132336
본청
청소년정책과-8792
D000004252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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