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943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수진 정명이 권태규 김태명 05/10 황보연 협 조 2021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1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 서울에너지공사 공사채 발행(안),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안), 사회투자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개최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제8조(설치 및 기능) - 시 재정 운영방향 및 공사·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지방공기업법」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및 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 - 공사의 사채 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 12.(수) 15:00~16:00 (’60) ○ 장 소 :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15명 - 내부위원( 4)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 외부위원(11) : 시의원(3), 재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8) ○ 심의안건 : 총 5건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 ① ？ 2021년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채(1,890억원) 발행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 ② ？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손실보전용 공사채(5,014억원) 발행 - 서울에너지공사 공사채 발행(안) ？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928억원) 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안) ？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조달을 위한(960억원) 발행 - 사회투자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기금 존속기한 : <기존> 2021.12.31. → <변경> 2026.12.31. (5년) 2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00천원 ○ 외부위원 심의수당 등 지급 : 1,400천원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결과보고 후 사업부서에 해당 결과 통보 붙임 : 1. 심의자료 1부. 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양식 1부.
22869363
20210927132336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4943
D000004252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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