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943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수진	정명이	권태규	김태명		05/10 황보연
협 조

2021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 서울에너지공사 공사채 발행(안),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안), 사회투자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개최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제8조(설치 및 기능)

- 시 재정 운영방향 및 공사·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지방공기업법」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및 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

- 공사의 사채 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 12.(수) 15:00~16:00 (’60)

○ 장    소 :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15명

- 내부위원( 4)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 외부위원(11) : 시의원(3), 재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8)

○ 심의안건 : 총 5건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 ①

‣ 2021년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채(1,890억원) 발행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 ②

‣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손실보전용 공사채(5,014억원) 발행

- 서울에너지공사 공사채 발행(안)

‣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928억원) 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안)

‣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조달을 위한(960억원) 발행

- 사회투자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기금 존속기한 : <기존> 2021.12.31. → <변경> 2026.12.31. (5년)

2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00천원

○ 외부위원 심의수당 등 지급 : 1,400천원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결과보고 후 사업부서에 해당 결과 통보

붙임 : 1. 심의자료 1부.

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