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523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영진 구연창 박기용 이해우 05/07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에서 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2. 박기재 의원 발의 ○ ’21. 4. 23.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박기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인 별표를 삭제하고,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을 준용조항에서 삭제함(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등) --------------------------------------------------------------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④ (생 략)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 까지, 제15조제9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⑤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조제4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시립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고시로 정하여 형식적 조례 개정을 위한 행정의 낭비를 막고, 사회복지시설과 행정사무의 위탁기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임 ○ 집행부 조직변경, 시설명칭과 주소의 변경, 시립시설 신규 설치시 고시를 통해 시립시설의 즉각적인 현행화가 가능함 ○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을 준용조항에서 삭제해 조례의 정합성 확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년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 ’21. 5. 20. 시립 사회복지시설 고시(예정) 붙임 :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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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2523

D000004251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