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조정실-45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건강대책팀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기획조정실장 고은희 송미정 임지훈 강선섭 전결 05/06 황보연 협 조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 2021. 5.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실태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통계자료 구축 및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9조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필요성 ○ 서울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3.3%(’19)를 차지하며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실태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 제한적임 - 기 추진 1인가구 관련 연구는 기본 실태조사, 여성·안전 분야 등에 집중됨 ※ 1인가구 현황 : 20.4%(’05년)→ 24.4%(’10년)→ 29.5%(’15)→ 33.3%(’19) ○ 이에, 1인가구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생활 실태와 정책수요 등이 다양함에 따라 세부 분야별 심층 실태 연구조사 필요 -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인가구의 정책·사회적 환경을 분석 후 정책 반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층 실태조사가 필요함 Ⅱ 추진계획 ？？ 학술연구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용역 ○ 수행기관 : ○ 계약방법 : ○ 용역기간 : ○ 소요예산 :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거주 1인가구 현황 및 실태 분석 - 과업범위 : (공간) 서울시, (시간) 2021년 - 조사표본 : 3,000가구 이상 ※ 권역별·자치구별 분석효용에 따라 표본규모 조정 가능 - 조사내용 :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등 기준에 따라 1인가구 실태 분석 ○ 실태조사에 따른 1인가구 관련 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분석 ○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분야별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 ○ 1인가구 특별대책 5대 분야별 전략 과제 및 실행방안 도출 등 ？？ 향후 활용계획 ○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 수립 반영 - 기존 정책 및 전달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제도 개선 - 1인가구의 정책·사회적 환경을 분석을 통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Ⅲ 향후 일정 ○ 수시 학술연구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1. 5월 ○ 계약체결 및 용역 개시 : ’21. 6월중 붙 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심의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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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45

D000004250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