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조정실-56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건강대책팀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기획조정실장 고은희 송미정 임지훈 강선섭 전결 05/10 황보연 협 조 주거대책팀장 김현숙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계획 2021. 5.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계획 급증하는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1인가구 수요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9조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추진 필요성 ？ 서울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3.3%(’19)를 차지하며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실태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 범위가 제한적임 - 기 추진 1인가구 관련 연구는 기본 실태조사, 여성·안전 분야 등에 집중됨 ※ 1인가구 현황 : 20.4%(’05년) → 24.4%(’10년) → 29.5%(’15) → 33.3%(’19) ？ 이에, 1인가구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생활 실태 및 정책수요 등이 다양함에 따라 세부 분야별 심층 실태 연구조사 필요 ？ 특히, 현재 주거정책은 다인가구, 저소득층 중심임에 따라 1인가구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밀도 있는 정책 분석 및 대응책 필요 ※ 1인가구 정책수요 중 주거지원(50.2%)이 가장 높음(2020 서울복지실태조사) ？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1인가구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체계가 분산？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성 부재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위한 수요맞춤형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 - 소득수준별, 성별, 연령대별 등 1인가구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해진 니즈를 고려하여 기존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서울시 1인가구의 면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정책 사각지대 분석을 통해 1인가구 특성에 적합한 지원정책 대안 도출 2 추진계획 ？？ 학술연구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 추진방법 : ？ 수행기관 :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거주 1인가구 현황 및 실태 분석 - 과업범위 : (공간) 서울시, (시간) 2021년 - 조사표본 : 3,500가구 이상 ※ 권역별·자치구별 분석효용에 따라 표본규모 조정 가능 - 조사내용 :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등 기준에 따라 1인가구 실태 분석 ※ 단, 주거분야는 심층 조사 ？ 실태조사에 따른 1인가구 관련 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분석 ？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 제시 ？ 1인가구 특별대책 5대 분야별 전략 과제 및 실행방안 도출 ？ 특히, 시급한 주거 분야 심층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 - 주거취약지역 중심으로 1인가구 밀집지역 유형화 - 기존 주거지원 제도 중 1인가구 대상 정책현황 조사 및 성과와 한계점 분석 - 1인가구 수요맞춤형 주거지원제도 개선방안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도출 3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 수립 반영 - 기존 정책 및 전달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제도 개선 - 1인가구의 정책·사회적 환경 분석을 통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 1인가구 주거 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 비주택 및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주거특성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수요에 효과적 대응 및 향후 주거분야 지원정책 도입에 활용 4 향후 추진일정 ？ 수시학술용역 심사(조직담당관) : 2021. 5. ？ 계약 체결 및 용역 추진 : 2021. 6. ~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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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56

D000004252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