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4048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강영호 이영희 05/06 이동일 협 조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거점시설 - 2021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2021. 5.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거점시설 - 2021년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서울역일대 도시재생거점시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하여 ’21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1.5.17.(월) ~ 5.21.(금) ？ 점검대상: 서울역일대 도시재생거점시설 민간위탁 운영사무 위탁명 위탁대상 위탁기간 수탁기관 ‘21년 예산 서울역일대 도시재생거점시설 빌라집등 앵커시설 8개소 ‘19.10.1∼ ’21.12.31 서울역 해피루트 456 590백만원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 - 사업수행 현장 직접 방문,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원본 확인 및 점검 ？ 점검자 : 공공재생지원팀장, 담당주무관 ？？ 주요 점검 내용 [※ 지도·점검표 “붙임” 참조] ？ 조직 및 인사관리 실태 - 수탁사무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여부 - 직원 채용 절차, 경력 및 자격조건 구비, 복무 및 급여관리 등 ？ 시설？물품관리 실태 - 위탁금의 목적범위 내 집행여부 - 계약 및 구매 관련 규정 준수 및 증빙서류 적정 여부 - 시설 안전관리 및 물품관리 실태 등 ？ 위탁사업 수행 실태(운영성과) - 협약서 준수 및 사업계획에 따른 위탁사무 이행여부 - 사업추진 절차의 적정성, 목표달성 및 업무개선 노력 Ⅲ 조치계획 ？？ 시정조치 등 ？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협약 불이행의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별첨6”(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에 따름 ？？ 결과 활용 ？ 적격심의, 재위탁 및 재계약시 참고 자료로 활용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지도점검계획 통보(시→수탁기관) : ‘21.5.7 ？ 지도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 ‘21.5.17 ？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21.5. ？ 서울역일대 거점시설 민간(재)위탁·계약 추진 검토 : ‘21.5. 붙 임 : 1.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별첨6(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끝. 붙임 지도·점검표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회계 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승인없이 사업변경, 중단, 사업비 전용 사례 ⑥ 회계관리책임자 지정 및 재정보증여부 2.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3.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4.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5.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6.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7.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8.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조직 및 인사 1.운영규정 ①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등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 여부 ② 조직 및 직제의 적정운영 여부 2.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신상명세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3.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업무 분장 등)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학위과정 등 개인용무관리 철저 여부 ③ 초과근무관리대장 및 출장부 확인 ④ 대외활동 내역(연가, 출장, 수당 등 연관사항 점검) 4.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시설 및 물품 관리 안전관리 ① 시설안전 확인(화재 및 보안점검)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⑤ 차량관리 적정 (운행일지 작성 등) 3. 기타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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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과-4048

D000004250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