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주주의 서울 제안회신(위반건축물 양성화)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하신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제안하신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에 따라 2014.1.17.~2015.1.16.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사항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현재 추가적으로 결정되어 시달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불법건축물을 매입하시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건축물대장 발급·확인 등으로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5/06 박순규 협조자 실무사무관 박정진 시행 건축기획과-84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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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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