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6303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상영 이홍석 05/06 이동률 협조 그린카인프라팀장 이재복 ’20년 민간보급 전기이륜차 사용실태 점검계획 2021. 5. 기후변화대응과 ’20년 민간보급 전기이륜차 사용실태 점검계획 ’20년 민간보급 전기이륜차 대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환수), 제36조(검사), 제40조(고발조치) ○ 2020년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 ○ 2020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20.2월, 9월) ？？ 점검목적 ○ 이용자들의 운행상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 점검 내용 ○ 세부 점검내용 ① 사전조사 - (조사내용) 매매(명의변경) 및 사용폐지시 사전승인, 사용폐지 사유 등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여부 확인 - (조사방법) 국토부 이륜차 관리정보시스템 통해 매매 및 사전폐지 여부 확인 ○ 점검반 : 2개반 4명(전기차점검관리반) ※ 필요시 그린카보급팀 및 인프라팀 동행 ？？ 행정사항 ○ 이용자들의 운행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후, 향후 보급 계획 반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건의 - 의무기간내 미사용(사용폐지) 유형분석을 통한 보조금 반납이 필요한 경우 확인 등 붙임 1. ’20년 전기이륜차 다량구매자 점검대상(사전 자료조사) 1부 2. 전기이륜차 사용실태 점검매뉴얼 1부 3. 확인서 1부. 끝. 【붙임 제1호】 ’20년 전기이륜차 다량구매자 점검대상 【붙임 제2호】 전기이륜차 사용실태 점검표 구 매 자 성 명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구매수량 대 구매목적 주 소 차 량 정 보 제작·수입사 차 명 최초 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운행장소 주행거리 ㎞ 주 운전자 구매 보조금 전기이륜차 구매 및 운행 관련 자부담금 원 지불방법 □ 카드결제, □ 계좌이체, □ 현금결재, □ 기타( ) 렌탈·리스용 계약업체 개소, 대 전기 이륜차 보험가입 여부 보험사 : 보험료 : 세 부 업 무 용 사 용 자 보험사 : 보험료 : 세 부 사용자 취업여부 확인 4대 보험 확인 구매자 인터뷰 (애로사항 등) 21 년 월 일 위 확인자 성명 (서명) 대표자와의 관계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뒷면 : 다량구매자 차량 현황 (뒷면) 다량 구매자 차량 현황 성 명 (상 호) 대 표 자 차 명 최초 등록일 20 년 월 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운행장소 주행거리 (km) 주 운전자 (렌 탈) 근무확인 (4대 보험) 【붙임 제3호】 확 인 서 □ 사업장명 : (☎ ) □ 대 표 자 : (☎ ) □ 소 재 지 : 21 년 월 일 서울특별시(기후변화대응과)에서 년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이륜차 사용실태를 다음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년 월 일 2. 장소 : 3. 내용 - - 21 . . . 위 확인자 성명 (서명) 대표자와의 관계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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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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