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개봉현대홈타운2단지 (0833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158 관리사무소 앞(개봉동))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관한 질의) 1. 공동주택과-6959(2021. 5. 3.)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의 학력을 제한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에 정규학력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최종학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후보자가 정규학력을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입후보자가 후보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의 최종학력을 기재(삭제도 포함)하도록 할지 그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동별 대표자의 학력이 동별 대표자 업무 수행에 크게 영향을 끼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관리규약에서 제외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기타 경력사항 란을 추가하여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1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2847832
20210927143238
본청
공동주택과-7187
D00000424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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