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4931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전설이 나형선 04/30 이창석 협조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대응 재난관리기금 및 (추경)예산 정산 결과 보고 2021. 4.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대응 재난관리기금 및 (추경)예산 정산 결과 보고 ’20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및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지하철 역사, 전동차 등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하고 그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방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도시철도과-3377, 2020.3.13.) ○ 재난관리기금 세부 운용계획 변경 검토(도시철도과-8258, 2020.7.16.) ○ 지하철 1~8호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도시철도과-13642, 2020.11.30.) ○ 코로나19 대응 2020년 1차 추경예산 지급계획(도시철도과-6994, 2020.6.12.) ○ 코로나19 대응 2020년 1차？3차 추경예산(방역부분) 지급계획(도시철도과-9399, 2020.8.13.) ○ 코로나19 대응 2020년 1차？3차 추경예산(방역부분) 지급계획-3회차(도시철도과-12623, 2020.11.4.) □ 서울교통공사 지원내역(’20년) ○ 재난관리기금 및 추경예산 총괄내역 (단위 : 원) 구 분 재난관리기금 추경예산 Ⅱ 정산결과 □ 세부 정산내역 ○ 재난관리기금 (단위 : 원) 구분 통계목 세부집행내역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 재 난 관 리 기 금 ○ 추경 예산 (단위 : 원) 구분 통계목 세부집행내역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 추 경 예 산 □ 정산 검토결과 ○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도 제출하였음 ○ ’20년 추경예산 방역비의 집행잔액은 ’21년 이월 사용하고, ’21년 방역비 정산시 함께 정산하여 잔액 발생시 반납 예정 Ⅲ 향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정산 결과 통보(도시철도과→안전총괄과) : ’21.4.30. ○ 2021년 코로나19 방역비 지급 : ’21.6월 말 ○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서울교통공사→안전총괄과) : ’21.8월 限 -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반납이자 포함)은 추후 서울교통공사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반납 예정 -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21.1.)」에 의거, 집행잔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추후 반납시기 확정 시 최종 반납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집행잔액과 같이 반납 예정 붙임 : 서울교통공사 정산 내역(공문 포함)-재난관리기금, 추경예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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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238
본청
도시철도과-4931
D000004246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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