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876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전종일 최병천 05/04 오면숙 협 조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공공토지팀장 염규엽 노후 저활용 시유건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노후？저활용 시유건물 실태조사 추진 계획 각종 시책사업으로 증가하는 재산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노후화된 시유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유재산 공익적 활용？개발 확대를 위한 노후？저활용 시유건물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자산관리과-145, 2021.1.6.) < 조사결과 > ？ 조사결과 : ‘증축가능’ 125개소 발굴 - 조사대상 중 현 연면적이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사용승인일 기준 : 30~40년(73개소, 58.4%), 40~50년(37개소, 29.6%), 50년 이상(15개소, 12%) ？？ 층수 기준 : 1.5~5층이 84.0%(105개소), 5~10층이 8.8%(11개소), 10층 이상이 7.2%(9개소) ？？ 추진방향 ○ ‘증축가능’ 125개소에 대한 전수 현장실태조사 실시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 추출 ○ 공공개발기획단？사업부서 등과 협업을 통해 개발 가능성 검토 및 복합개발 시범사업지 등 선정 ？？ 실태조사 추진계획 ⇒ 개발 가능성 높은 사업지 추출 ○ 조사대상 : ‘증축가능’ 노후？저활용 시유건물 125개소 － 지적공부 중심으로 조사한 노후？저활용 시유건물의 조사 결과(’21.1)에서 발굴된 125개소 (붙임 1) ※ 125개소 중 경찰청 사용 중인 시유건물(25개소)은 현장 실태조사 완료되어 제외 ○ 조사주체 : 자산관리과 내 시유건물 조사？점검반 구성 노후？저활용 시유건물 실태조사 ① 현황 조사반 (4개 팀) ② 조사결과 정리반 (2개 팀) ？반장 : 재산활용팀장 ？1반 : 정책팀 전종일？활용팀 우미숙 주무관 ？2반 : 정책팀 정수연？이완선 주무관 ？3반 : 취득팀 정현성？신소영 주무관 ？4반 : 처분팀 김윤정？조정헌 주무관 ？반장 : 재산정책팀장 ？결과 종합 : 정책팀 전종일 ？시스템 게재 : 정보팀 김소영, 이경미 － 현장 조사반 : 100개소 시유건물 현장 실태조사 실시(25개/조사반) － 조사결과 정리반 : 실태조사 결과 종합 및 시유재산시스템 조사결과 게재 ※ 공공개발기획단과 공동 실태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제 공부와 실제 재산의 현황 일치여부 － 인근 주위환경 : 교통 여건, 주변지역의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 재산의 활용 현황(층별, 호실별 활용 여부 등), 저이용 공간 현황 파악 － 외부기관 사용수익허가 현황 및 신？증축 시 장애사유 유무 ○ 조사기간 : ~ ’21.5월 ？？ 향후 계획 개발 가능여부 등 검토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 ？ 공공개발기획단, SH공사 위탁개발 가능여부 검토 ？ 사업부서 소요조회 실시 ？ 복합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및 개발 ？ 개발가능 시유건물 현황 유관부서 공유 【 개발 가능 여부 등 검토】 ○ 검토대상 : 현장 실태조사에 따라 추출된 개발 가능한 건물 ○ 검토방식 : 공공개발기획단 및 SH공사 위탁개발 부서와 경제성 및 개발가능성 등 검토 및 사업 부서 소요조회 실시 【복합개발 시범 사업 실시】 ○ 복합개발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확대 여부 검토 ○ 사업시행 후 관련부서와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타 부지로 사업확대 및 국가？자치구 연접토지 등과의 연계한 복합개발 추진 ？？ 운영계획 ○ 추진실적 점검회의 : 월 1회 정기개최(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회의주재 : 자산관리과장 － 일 시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팀장 차담회 활용) － 내 용 : 조사 실적 보고, 실태조사 결과 개발가능 건물 발굴 및 복합개발 시법 사업 여부 검토 등 ○ 실무직원 회의 : 주 1회 정기개최 － 참 석 : 노후？저활용 시유건물 조사 주무관 참석 － 내 용 : 주간 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결과 공유 ？？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출장여비 400천원 － 산출근거 : 400천원 = 20회 X 20원 붙임 1. 노후？저활용 시유건물 조사 목록(100개소) 2. 조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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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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