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352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성낙규 강승곤 05/03 윤창진 협 조 탄천물재생센터 사유지(개포동 18-36) 점유관련 조치계획(변경)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사유지(개포동 18-36) 점유관련 조치계획(변경) Ⅰ 민원 개요 ？？ 민원 접수일자 : ’ ？？ 접수방법 :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대상토지 주 소 소 유 자 지목 면적 비 고 ？？ 청구내용 주 소 소 유 자 지목 면적 비 고 강남구 개포동 18-35 이도상 전 30㎡ Ⅱ 조치계획 . ※ 법률자문의견 ？？ 기 패소사건과 매우 근소하여 별도 소송제기 및 임료감정 실익이 크지 않음 ？？ 토지 소유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 패소 판결에서 감정을 거쳐 확정된 임료에 단위면적을 곱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방법 ？？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가 매일 완성되기 때문에 합의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역산하여 지급하시되, 그 기간중 점유펜스 이전설치로 인해 귀 서울시의 점유가 종료된 일자 이후에는 임료지급 의무가 없음 - - 변경전 : - 변경후 : ·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과,사업비용,영업비용,처리비용,처리장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첨부 : 1. 임료청구 1부. 2. 법률자문 질의회신 1부. 3. 탄천물재생센터 사유지(개포동18-36) 점유관련 조치계획 1부. 끝.
22831782
20210927150326
본청
물재생시설과-5352
D000004247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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